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금년에도 각 소관 상임위별로 재난 안전 소방 등 다양한 주장과 질타가 이어졌다. 22대 국회 국정감사 내용중 안전 관련 주요 내용을 갖추려 정리한다. 

조선업 산재 증가에도 처벌은 오히려 감소
조선업 호황으로 선박건조 수리업의 사업장 수, 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산재사고는 늘고 있지만, 처벌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경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7,466개소이던 선박건조 수리업은 금년 6월 말 현재 8,403개소로 많이 늘어났다. ’20년 14만3,446명이던 근로자 수는 ’22년 12만7,758명으로 줄었다가 금년 6월말 현재 13만6,541명으로 회복 중이다.
산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선박건조 수리업의 산재 사고는 ’20년 2,492건에서 ’23년 3,754건, 금년 6월 말 기준 1,75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 수는 ’20년 28명에서 ’23년 51명, 금년 6월말 기준 2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통한 처벌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20년 선박건조 수리업체 중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받은 대상사업장 100곳 중 17곳에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23년에는 사업장 270곳에서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했지만, 처벌은 5곳, 과태료 부과 1곳에 불과했다. 처벌 건수 대신 ‘시정조치’ 건수가 증가했다. ’20년 48건에 불과하던 시정조치는 ’23년 147건, 금년 8월 말 기준 142건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철도직원 실질적 산재예방 대책 촉구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정보포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운행으로 여객·공중·직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는 사고인 철도교통사상사고 중 직원의 교통사상사고가 13건에 이른다.
윤종오 의원이 철도노조로부터 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차를 정비하는 20개소 중 차고지를 이용하는 1곳 뿐이었다. 나머지 19개소는 정비차고지나 충돌 위험이 없는 유치선이 아닌 본선, 출발선에서 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종오 의원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 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교통·안전사상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또 “도로도 보수 할 일이 있으면 출·퇴근시간이라도 차단을 하고 작업하는데 철도는 사고가 나거나 재해가 발생해야 철도를 차단한다”며 지적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갖고 태어난 아이, 아버지 업무상 질병 맞지만 산재는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은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인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도 어머니의 업무상 질병과 동일하게 ‘태아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날 근로복지공단의 아버지 태아산재 요양 불승인(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200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생산공정에서 일해온 정 모 씨는 2021년 최초로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아버지 태아산재)’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당사자다. 정 씨는 2011년까지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2008년에 태어난 정 씨의 자녀는 차지증후군으로 인해 심장, 눈, 귀 등에 장애를 갖고 있다. 이에 정 씨는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돼 자녀에게 차지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공단은 “정 씨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 씨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정 씨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유전자(CHD7)의 이상으로 아버지 쪽 영향일 가능성이 높은 점, 정 씨가 TFT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화학물질에 노출된 점, 생식세포의 돌연변이는 노출수준이 낮아도 발생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아버지 정 씨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단은 “정 씨 자녀의 차지증후군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요양을 승인할 수 없다”며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정 씨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기는 했으나, 법령에서 정한 ‘임신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91조의12(일명 ‘태아산재법’)에는 어머니의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어머니 태아산재)만 규정돼 있고,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아버지 태아산재)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 씨 사례처럼 아버지측 유해요인 노출로 아이가 아픈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없다.
정 씨 자녀의 차지증후군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만큼, 아버지 태아산재도 산재보험법상 태아산재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참사 이후 재난안전 공무원 늘린다더니…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전혀 채용하지 않은 지자체만 12곳,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단 한 명만 근무 중인 지자체는 36곳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방재안전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초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은 모두 871명으로 2023년 전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13,296명의 0.27%에 불과했다. 2024년까지 지자체 방재안전직을 1,640명까지 확충하겠다던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목표와 비교해서도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별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황도 제각각이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명인 시·군·구는 36곳, 2명인 시·군·구도 61곳에 달했다.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거창군, 경북 문경시·울릉군, 인천 동구·미추홀구, 전남 고흥군·영암군·영광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 등 12곳은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3명 이상인 지자체는 52.2%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이나 방재안전직 증원 의지에 따라 현원 배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시·도로 보면 서울특별시가 34명(2023년 본청 지방직 공무원 11,341명 대비 0.30%), 경기도가 20명(0.42%), 제주특별자치도가 13명(0.25%)인 반면,  대구광역시(0.06%)·대전광역시(0.08%)·울산광역시(0.10%)는 2명에 불과했다. 시·군·구도 경기 고양시 18명, 경기 시흥시·경북 포항시 각 13명, 서울 동작구 12명, 서울 은평구 11명, 경기 의정부시·안산시·파주시·화성시 각 10명으로 나타났다.

소방법 위반, 건물주는 알지만 이용객은 모른다
화재예방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공개된 건은 1%대에 불과했다. 이처럼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화재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대상물과 그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해 소방시설이 소방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화재안전조사는 민간이 직접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보완하고, 화재 위험이 큰 곳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소방의 화재예방강화지구·화재예방안전진단 등 화재예방 조치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화재안전조사 시 관할 소방서가 소방대상물을 사전에 조사해 유사 시 장애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도 병행하게 되어 있다. 화재예방 제도의 중추인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지역별 화재안전조사 공개 현황에 따르면 대구·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지역본부 소속 소방서에서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거의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전국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도 15.5%에 그치지만, 그나마 공개하고 있는 대구·강원을 제외하면 1.3%로 급감한다.
올해 큰 화재가 발생한 부천 호텔, 인천 청라 아파트 모두 올해 2월에 화재안전조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남·경북·대전·세종·울산·인천·전북·제주·충북 등 10개 지역은 지난 2년 동안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화재안전조사 공개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는 현행법상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화재예방법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할 때 사전에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누리집이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조사 후 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으로 남겨두고 있다.
화재안전조사를 공개하면 관계인인 건물주나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다. 결과 공개 후에 다시 이의신청을 받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이름, 위치,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별로 적합·부적합 정도만 표시될 뿐 세부적인 위반사항도 제공하지 않는다. 공개 범위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익적 기능이 전무한 실정이다.
화재예방법 제정 당시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조항을 신설한 것에 관해 “건물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유도하고 그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평가했다.

안전보건교육 절반,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뤄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안전보건교육 수강생 절반은 미흡·불량 판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들은 수강인원의 43.8%는 안전보건공단 평가에서 미흡 혹은 불량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단은 매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대해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불량) 등으로 결과를 발표한다.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서 C(미흡) 혹은 D(불량) 평가교육기관의 수강생 비율이 높았다. 안전보건공단의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들은 총 수강인원은 약 254만명이었는데 이중 약 85만명인 약 33.5%가 C(미흡) 혹은 D(불량) 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안전 교육 한 번 받지 않는 민선 지자체장들
재난대책본부장으로 관할 지역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해야 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중 43명이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실시된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을 단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년에 3시간’ 최소한의 교육에 불과하지만 심지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장조차 재난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도 확인된다. 17개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차원의 교육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2년 동안 기초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43명으로 확인된다. 해당 교육은 연도마다 1번 대면교육으로 3시간 가량 이뤄졌다.
소속 정당으로는 국민의힘 25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6명이었다.
시도로 보면 경상북도가 11곳(포항·울릉·경주·김천·구미·영주·청도·성주·의성·청송·봉화)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8곳(수원·부천·양주·남양주·여주·김포·연천), 서울특별시 4곳(노원·강서·구로·동작), 강원도 4곳(강릉·동해·고성·인제), 충청남도 4곳(천안·서산·태안·금산), 전라남도 4곳(목포·순천·장흥·영광), 경남 2곳(양산·합천), 대구 2곳(수성·달서), 인천 2곳(부평·강화), 전북 1곳(부안), 광주 1곳(북구)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