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4년 한 해 동안 산업현장 안전보건 업무에서 두드러진 능력을 보인 감독관 3명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로자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감독관 10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일선 지방관서의 산업안전 감독관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05년부터 매년 시상되고 있다.
2014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감독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한 권은혜(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임준환(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김재율(광주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 3명이 선정됐다.
권은혜 감독관은 사업장 지도 감독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39개소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임준환 감독관은 PSM협의회 창립, PSM 인터넷카페 운영 등을 통해 화학물질 사업장 공정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으며, 건설업 재해감소 자체 사업을 전개해 건설현장 재해자 수를 전년대비 41명 감소에 기여했다.
또 김재율 감독관은 전담관리제 집중관리 사업장의 밀착지도로 관리대상 사업장이 모두 무재해를 달성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해 산재예방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
아울러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노사분규 예방·지도 등 노사관계 안정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일선 지방관서의 우수 근로감독관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95년 이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2014년에는 임금체불 사건 해결, 불법파견 적발·시정, 체당금 부정수급사건 적발, 노사관계 안정 분야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김두성(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김승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장기익(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박상환(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윤여철(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조인수(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임대열(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박세호(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신성호(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권병훈(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근로감독관 10명이 선정됐다.
특히 신성호 감독관은 전남 신안군 신의도 일대에서 발생한 염전 근로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 부도덕하고 불법을 자행한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게하는데 크기 기여한바 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염전 사업주 19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이중 염주 17명이 구속 기소됐다.
통영지청 조인수 감독관의 경우는 근로자 120명의 퇴직금 7억6천여 만원을 체불하고 기성금을 도박 및 개인채무에 사용한 사업주와 근로자 89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여 원을 체불하고 기성금을 개인채무에 사용한 사업주, 근로자 66명의 임금 1억3천여 만원을 체불하고 기성금을 개인채무에 사용한 사업주 등 3명을 구속하고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 근로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바 있다.
고용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올해의 근로감독관과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감독관들”이라면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선 감독관들에게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권은혜(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산재예방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장 지도 감독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39개소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보건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5단계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장 보건관리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산업재해 감소 및 근로자 건강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임준환(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PSM협의회 창립, PSM 인터넷카페 운영 등을 통하여 화학물질 사업장 공정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건설업 안전업 슬로건 아래 재해감소 자체사업을 전개하여 건설현장 재해자수를 전년(2013년 10월 기준 372명)대비 금년(2014년 10월 기준 331명)으로 41명 감소(12%)에 기여했다.

김재율(광주고용노동청)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열정을 갖고 안전관리전문기관 적기 점검하여 6개 기관에 20건의 시정조치, 관내 50인 이상 사업장 547개소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정비, 전담관리제 집중관리 사업장의 밀착지도로 관리대상 사업장이 모두 무재해를 달성했다.

■ 올해의 근로감독관
김두성(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 10여개 증권사의 희망퇴직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노사합의 중재를 통해 분규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협력팀과 연계하여 대량고용변동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증권업계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했다.

김승래(서울서부지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민주노총 전국사회보험지부, 한국노총 직장노동조합 등 2개의 노조 통합하는 과정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통합노조가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노동법석사 학위취득 후 노동조합법을 강의하는 등 노동정책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다.

장기익(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하면서 버스업체 수시감독을 실시하여 퇴직근로자 68명에게 퇴직금합계 7억2천만원을 미지급한 ㈜○○운수를 적발하여 34명(3억9천만원)의 퇴직금을 권리구제하고, 미지급한 34명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했다.

박상환(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 무허가파견이 만연된 안산지역의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사용사업체 3개소(직접고용 3개소, 사법처리 1개소), 파견업체 10개소(영업정지 2개소, 경고조치 8개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했다.

윤여철(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 위장폐업으로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체불임금이 없음에도 거짓 진술 및 허위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체당금 4천300여 만원을 편취한 사업주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국가자산인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하려는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조인수(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 근로자 120명의 퇴직금 7억6천여 만원을 체불하고 기성금을 도박 및 개인채무에 사용한 사업주 구속, 근로자 89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여 원을 체불하고 기성금을 개인채무에 사용한 사업주 구속을 단독 수행했다.

임대열(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대구노사민정 공동선언 및 일家양득 캠페인 선포식 개최, 대구노사정평화대타협 선포식 개최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 노사화합에 공헌하였고, 상황실장으로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을 통해 노사분규 해결에 기여했다.

박세호(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 외부 견제가 어려운 국가보안시설(원자력발전소) 내 불법파견 사건을 담당하면서, 경기 소재 한전(주)의 본사 압수수색, 대표이사 출국금지, 관계자 50여 명 조사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파견 피해근로자 70명의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신성호(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남장애인인권센터 등과 공조수사를 실시해 전남 신안군 신의도 일대에서 발생한 염전 근로자 인금체불 및 인권유린 사태를 일소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도덕하고, 불법을 자행한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권병훈(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관내 ○○공영, ○○축협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사간, 노·노간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내용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펼쳐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