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건설업이다. 안전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공사금액 50억미만 중소규모 현장과 ‘떨어짐’ 등 다발하고 있는 반복형 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안전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인우 건설안전실장으로부터 사망사고 및 ‘떨어짐’ 예방대책,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본지 이선자 사장과 대담하고 있는 김인우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장

올 초 건설안전실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소감과 각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 산업 재해예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 업종인 건설재해예방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건설안전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97년 공단에 입사한 이래 건설안전 분야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과 관계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건설현장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의 주요 업무를 소개해주십시오.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은 건설계획부, 건설사업부, 건설기술부 등 3개 부서로 구성해 건설재해예방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있습니다. 핵심 업무로는 건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성 평가제도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업무가 있으며, 사업장의 자율 산재예방시스템 구축을 지원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업무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등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시에 확인·점검하는 ‘패트롤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아직도 재래형 재해인 떨어짐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자 중 절반은 건설업(2,061/4,251명)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1,162명으로 건설업 사망사고의 56.4%를 점유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입니다.
건설업에서 떨어짐 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현장의 안전의식과 미흡한 재해예방 투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타 산업과 달리 수요가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높아 제조업과 같은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옥외 활동이 빈번해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많고 수시로 변화하는 공정으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떨어짐 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떨어짐 등 재래형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높은 곳에서 일할 때는 작업발판과 난간을 설치하고 만약을 대비해 항상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의 모든 공사관계자가 법령이나 기준에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병행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사고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356명으로 ’22년 402명 대비 46명(11.4%)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 산업 사고사망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 건설업의 사망사고 감소 없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달성과 산업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안전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적정한 공사기간 및 예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건설업체 경영자는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비용 절감임을 인식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부족한 안전시설 및 노후된 설비는 반드시 보강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공단도 참여주체별·공사규모별 취약영역 개선을 위한 건설안전 제도 선진화, 위험현장 발굴 지도·점검과 함께 발주 공공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협회 등 유관기관과 건설산업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산재예방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설업 재해자 수가 1,108명 증가했습니다. 사고사망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재해자 수가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난해 건설업 전체 재해자수는 3만2,353명으로 ’22년(3만1,245명) 대비 1,108명(3.5%) 증가했습니다. ’23년의 사고재해자 수는 2만6,829명으로 ’22년(2만7,432명) 대비 603명(2.2%)이 감소했으나, 질병재해자 수는 5,524명으로 ’22년(3,813명) 대비 1,711명(44.9%)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나타나 듯 재해자 수 증가의 직접적 원인은 질병재해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와 보상 확대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산재 승인 정책과 건설업의 빠른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질병재해자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기초산업보건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 지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건설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지 않는 지침·가이드를 발굴 및 개선하는 등 산재 취약군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억 이하로 확대되면서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이와 관련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공단은 금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방식 개선 및 중소현장 밀착형 사업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패트롤 현장점검’ 사업을 고도화했습니다. 과거 눈에 보이는 위험에 대해 단순 지적 및 개선에 그치던 사업 방식을 위법사항 보다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패트롤 점검을 도입했습니다.
중소 건설현장의 맞춤형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컨설팅 물량 확대와 컨설팅 내용을 서류 중심에서 실행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소현장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체계구축 컨설팅 실시하는 등 컨설팅 실행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전문건설업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단 직원이 안전관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담 지원하는 ‘1:1 매칭 안전멘토제’와 전문공사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정보 및 노하우 공유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장 재임중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소개해주십시오.
제가 건설안전실장으로 재임 중에 이루고자 하는 사업 내용 등을 세 가지로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업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입니다. 사고의 당사자는 사람인데 그간 예방대책이 기술적인 영역이나 시설적인 부분에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모든 행위의 주체인 사람의 의식이 ‘불안전’을 배척하고 ‘안전’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해위험 작업의 최접점인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보건 정보 등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 또는 체계 등을 구축해 건설업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과 함께 건설산업 전반에 안전중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건설안전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과거 물량 중심, 공단 주도의 예방 사업에서 현장 수요자 중심의 산재예방 서비스로 고도화하여 예방사업의 현장 작동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적 위탁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안전동행)’ 사업 이외에도 건설분야의 대표 브랜드 사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단 직원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최근 안전보건 환경이 한 치 앞도 못 보는 상황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 공단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직원이 ‘건설안전 핵심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건설안전에 대한 신념이나 안전철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 분야에 “안전에 특별한 비법이 없다. 기본과 원칙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공단은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망사고가 가장 높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 분야에 집중한다’ ‘둘째는 책상에서 하는 서류작업을 줄이고 현장 중심으로 예방사업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춘다’입니다. 

건설안전 기획·관리 실무 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재해의 원인을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산재의 근원적 원인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보다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업주들도 ‘안전도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사업주가 챙기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안전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 예방입니다. 근로자들은 자기의 안전은 우선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남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고 작업 중 위험을 발견하면 바로 작업을 멈추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통해 작업방법 등을 변경해야 합니다.
안전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재원과 시간이 투자돼야 하는 경제재입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튼튼하고 근로자와 그 가정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안전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