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장 핵심은 ‘일실수익의 산정’이다. 일실수익이란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일실수익의 구체적인 액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 ‘가동연한(가동일수)’, ‘급여’,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최근 일실수익액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5일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가동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판결). 도시 일용직 근로자(육체 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기존 2003년도 대법원 판결을 21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1).

일용직 노동자 A는 2014년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안전망에 탑승하여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었다. 공단은 A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에서 삼성화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었지만, 일실수익 산정시 ‘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볼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1심은 A의 가동일수를 월 19일로 보고 일실수익을 산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근로일수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판단했다. 곧바로 삼성화재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다시 원심(항소심)의 판결을 뒤집으며 월 가동일수를 최대 ‘20일’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 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밝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사회적 파급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각종 소송의 손해배상액이나 보험사의 보험금 그리고 일용직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일당으로 산정하는 통상근로계수 등이 전부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일률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20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근로일수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동일수는 늘어날 여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
1) 1992년까지는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보았다가 2003년부터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