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0대 건설사 CEO와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정부의 건설재해 예방대책 설명, 공동협력 선언문 이행실적평가, 우수 안전보건경영 실행방안 공유,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0대 건설사 경영층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해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대책’ 본격 추진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는 50대 건설사 경영층을 대상으로 건설사고 감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4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연례회의다. 

올해 안전보건리더 회의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까지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국정의지를 공유하는 한편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계 경영층의 다양한 안전관리 경험과 사례들을 공유하고 재해예방 의지를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全) 산업의 산업재해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도 불구,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15년 437명 ’16년 499명 ’17년 506명) 해 왔다. 

50대 건설업체의 ’17년 사고사망자수(65명)는 전년 대비 23.5%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18년 1분기 사고사망자수는 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나 급증했다. 특히 동시 2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이 날 안전보건리더회의를 통해 산재예방의 책임주체와 보호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건설현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 안전체험학교 운영(대림산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CLEAR 프로그램’ 운영(대우건설) 등 안전경영 실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안전보건 경영 실행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동협력 선언문 이행 노력 평가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50대 건설업체의 공동협력 선언문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지난 2016년 4월 21일 채택된 50대 건설업체 공동협력 선언문은 △안전투자 확대(안전관리자 정규직 전환, 안전조직 확대·강화, 안전보건 예산 확대) △CEO 안전활동 참여 △협력업체 공생 강화 △양질의 일자리 조성 등에 공동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투자 확대〓 안전보건분야 정규직 인원은 2017년 2천191명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했으나 정규직 비율은 41.3%로 최근 2년간(2015년 48%, 2016년 47%) 지속 감소 추세다. 이는 공사 분야 직원의 정규직 비율(71.3%)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안전보건분야 정규직 비율 상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0대 건설사는 건설투자 증가율 둔화, 수주 감소로 건설경기 부진이 예상됨에도 2018년 안전예산(791억원)을 전년 대비 32% 확대한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투자방향은 법정 교육·훈련, 점검·컨설팅, 포상 등 연례적인 안전활동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IoT, 모바일 활용 안전관리 시스템, 체험형 교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추세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형사고, 재래형 사망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투자는 미흡해 사망사고 등 재해발생 원인을 다각적 방향에서 조사·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안전투자 예산의 비중을 기성액 대비 0.1% 이상(평균 0.06%)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CEO 안전활동 참여〓 CEO 주관의 안전경영 회의, 사업부문별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임원 인사평가 반영 등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확대하는 모습도 발견됐지만 아직은 안전점검 등 행사 단순 참여 중심의 안전활동으로 경영진의 안전의지 공유와 솔선수범 사례 전파에 한계를 보이는 추세다. 이에 CEO중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행력 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 공생 강화〓 협력업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협력업체 평가와 포상·제재, 정례회의 등 원청 주도의 일방향성 지원이 중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우수 협력업체 양성과 자율 안전보건역량 향상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CEO가 협력업체와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등 상향식 접근 방식의 안전문화 정착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양질의 일자리 조성〓 3D일자리라는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휴게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개선, 건강관리시설 확충 등 외형적 지원이 확대됐다. 반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양방향 소통채널 마련, 안전보건활동에 노동자 참여 등 내실 있는 노동자 참여형 환경개선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자의 안전확보와 권익보호를 위한 개방적 소통기회 마련과 노동자 참여형 안전활동을 전개하는 등 능동적, 개방적 참여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산재 취약계층인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 통역인력 확보, 언어별 교육자료 개발 등 지원인프라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사, 협력업체, 노동자의 공동참여와 양방향식 접근을 통한 수평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경영 실천 당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사고는 노동자의 근엄한 생명과 삶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기업이나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우리나라는 산재로 인해 연간 1천여명이 사망을 하고 경제적인 손실도 22조원이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재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대형인명피해사고는 주로 5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또 김 장관은 “도급이 일반화된 건설현장에서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하청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청이 일감을 도급줬다고 해서 안전까지 도급을 준 것은 아니다”며 “작업 전반을 관리하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안전경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5년 내에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건설업계 대표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