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되며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중 안전·보건·환경 분야 제도 변경내용을 정리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2017년 10월 19일부터 산재은폐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중대재해는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된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에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을 신설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학교시설에 적합한 내진성능평가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천장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부위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유·초·중등학교는 법령개정을 통해 재해특교에서 매년 1천억원씩 추가 지원하며 지진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등 지진위험 지역은 ’24년, 그 외 지역은 ’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의무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은 안전한 유통과 취급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약 판매업 신고 및 안전기준 고지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시약 판매자는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영업허가 대상), 앞으로는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고,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의무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에 따른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를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시 예정일 10일 전에 신고하였으나, 앞으로는 60일 이상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시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단순노무직종 수습근로자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 적용을 제외하여, 최저임금을 100% 지급한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악용해, 형식적으로 수습근로자제도를 활용하지만 실제 단기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18 3월 20일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정비하고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위생용품관리법’이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의 범위가 확대돼 통합·관리된다. 그간 관리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식품용기구 등이 위생용품으로 통합 관리되는 것이다. 위생용품에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숫가락·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위생물수건 등이 포함된다.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에는 화장품, 일회용면봉, 일회용기저귀 등이, 식품용기구에는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행주·타월 등이 포함된다.
위생용품 수입업이 신설되고 품목제조보고, 수입신고 의무화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가 확충돼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위생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수강 가능

앞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 대상 법정교육인 승강기 관리교육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승강기 관리교육은 집체교육 방식으로만 실시되어 왔으나, 2018년 1월부터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언제·어디서든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서·산간지역 거주자의 교육 수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