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3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
- 2013년 건설수주, 2012년 대비 0.8% 감소한 110.3조원 기록 전망
- 공공수주 3.7% 증가, 민간수주 2.9% 감소
- 토목수주 0.8% 증가, 주택수주 0.8% 증가, 비주거건축수주 4.7% 감소 전망
- 2013년 건설투자, 전년 대비 1.6% 증가 전망
- 지속가능 성장 위해 적정수준의 건설투자 필요, 건설업체 유동성위기 극복위한 지원도 계속돼야
- 주택매매가격 : 수도권 상저하고 약보합, 지방 상고하저 강보합 전망
- 주택전세가격 : 전국 전세가격 2012년 대비 4% 상승 전망
- 2013년 준공 물량 전년대비 5만호 증가한 40만호 수준 예상
- 2013년 분양 물량 전년대비 6만호 감소한 25만호 수준 예상
- 2013년 주택인허가실적 전년(58만호)보다 감소한 40만호 전망
- 시장 침체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이 급선무
-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및 가계대출 해결 위한 금융대책 필요, 공급조절도 동반돼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11월 7일(수) 오후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2층 대회의실에서『201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인 ‘2013년 건설 경기 전망’에서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3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0.8% 감소한 110.3조원(경상금액 기준)에 그치고, 건설투자 역시 증가율이 1.6%에 불과하여 여전히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건설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중견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로 경제 및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2013년에도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과 PF부실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주제인 ‘2013년 부동산 경기 전망’에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도 수도권 주택시장은 공급 물량의 지속으로 약보합세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들어 경제의 회복상황에 따라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며, “지방의 경우 호황세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강보합세가 예상되며 수도권과 정반대로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전세시장은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감소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입주가 증가하면서 올해(3.8% 추정)와 비슷한 수준인 4%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준공물량은 수도권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여 올해보다 5만호 증가한 40만 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시장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공급 조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가계대출 문제 해결과 부동산 관련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 2013년 건설 경기 전망

□ 2013년 국내 건설수주 0.8% 감소 전망, 공공수주 3.7% 증가, 민간수주 2.9% 감소 전망

- 2013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비 0.8% 감소한 110.3조원에 그치며 부진할 전망임.

- 발주 부문별로 공공수주는 전년비 3.7% 증가할 전망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11년 동안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 2012년 들어 회복세가 둔화된 민간수주는 2013년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영향으로 전년비 2.9%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임.

<2013년 국내 건설수주 전망>

구분		2009	2010			2011			2012(e)			2013(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건설 수주액 (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58.5	20.0	18.2	38.2	14.5	22.1	36.6	15.2	19.8	35.0	36.3
민간		60.2	30.7	34.3	65.0	35.5	38.6	74.1	39.6	36.6	76.2	74.0
토목		54.1	19.5	21.9	41.4	17.7	21.1	38.8	21.4	17.9	39.3	39.6
건축		64.6	31.2	30.7	61.8	32.3	39.6	71.9	33.4	38.5	71.9	70.7
	주거	39.1	15.6	16.0	31.6	15.0	23.7	38.7	17.3	22.5	39.8	40.1
	비주거	25.5	15.6	14.7	30.2	17.3	15.9	33.2	16.1	16.0	32.1	30.6
계		118.7	50.7	52.6	103.2	50.0	60.7	110.7	54.8	56.4	111.2	110.3
증감률 (%, 전년 동기비)
공공		39.8	-37.0	-31.8	-34.6	-27.6	21.5	-4.2	5.1	-10.6	-4.4	3.7
민간		-23.0	61.5	-16.7	7.9	15.7	12.4	14.0	11.6	-5.2	2.8	-2.9
토목		31.2	-29.7	-17.1	-23.6	-9.4	-3.3	-6.2	21.2	-15.4	1.3	0.8
건축		-18.1	35.4	-26.2	-4.2	3.6	29.0	16.2	3.4	-2.8	0.0	-1.7
	주거	-12.5	29.6	-40.8	-19.1	-3.7	47.9	22.4	15.5	-5.2	2.8	0.8
	비주거	-25.4	41.7	1.1	18.6	11.0	8.4	9.8	-7.1	0.8	-3.3	-4.7
계		-1.1	-0.2	-22.7	-13.0	-1.4	15.6	7.2	9.7	-7.2	0.5	-0.8

주 :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토목수주 0.8% 증가, 주택수주 0.8% 증가, 비주거 건축수주 4.7% 감소 전망

- 공종별로 토목수주는 공공 토목수주가 다소 증가하겠으나, 지난 2년간 증가세를 보인 민간 플랜트 발주물량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영향으로 감소해 전체적으로 전년비 0.8% 증가에 그칠 전망임.
․주택수주는 수도권의 주택수주가 기저효과와 과다한 착공대기 사업의 밀어내기로 인해 소폭이나마 증가할 전망이나, 지방의 주택수주 및 도시형생활주택 수주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비 0.8% 증가에 그치며 부진할 전망임.
․비주거 건축수주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 영향으로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의 감소가 예상되고, 공공부문도 지방이전 공공기관 신청사 및 군시설의 발주가 이어지겠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발주물량이 늘어나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전년비 4.7% 감소할 전망임.

<2013년 건설경기 전망상의 쟁점 요인 및 파급효과 요약>

구분	주요 변동요인	파급효과
정부 SOC 예산 편성 결과	2013년 정부 SOC 예산(안) 전년 대비 3.6%(8천3백억원) 증가 - 경기부양 위해 당초 국토해양부 요구 예산안 20.8조원 대비 3.1조원 증액 편성	→ 정부 SOC 예산 증가로 2013년 공공 토목투자 다소 양호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설투자 여건	지자체 및 공공기관도 재정 악화로 향후 신규 발주 증가 어려운 상황 - 2009년 이후 지자체 재정자립도 3년 연속 하락(2011년 51.9% 불과) - 지방 부채 급증 : 2008~10년 동안 연평균 14.6% 급증   자산규모 2조원 이상 41개 공공기관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증가 - 부채규모 2007년 249조원에서 2011년 464조원으로 4년만에 86.3% 증가 - 2013년 부채비율 234%로 올해 추정치 222% 보다 상승 예상   → 2013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건설투자 증가 어려운 상황(특히 지자체 취약)
공공 대형공사 발주	2012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건수 회복 - 상반기 심의건수 169건으로 전년비 74.3% 급증 - 지난 8월 정부는 2012년 심의건수를 340건(전년비 180% 증가)으로 예상 - 단, 하반기 심의건수 예상보다 위축   → 시차 감안할 때 2013년 공공 대형공사 발주 일부 회복 예상 - 지난 몇 년간 침체된 도로공사 발주 회복세 예상 -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공사 발주가 올해 대비 감소하나 일부 잔여 공사 발주 - 미군기지 이전 관련 올해 증가한 군시설 관련 공사 발주는 2013년에도 지속 - 수자원, 항만분야 신규 공사 발주, 신원전 공사(신고리 5ㆍ6호기, 신울진 3ㆍ4호기) 발주 계획(단, 원전공사 발주는 지연 가능)	→ 2013년 공공 대형공사 발주 일부 회복
민간 주택공급 여건 변화	2013년 민간부문의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여건에 긍정․부정 요인 혼재 - 긍정 요인 :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3년 연속 감소세 지속, 전세가격 급등 - 부정 요인 : 준공 후 미분양 적체(85m2이상 81.4%), 지방 대비 낮은 전세가율,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 가계부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보금자리주택 공급 → 긍정․부정 요인 혼재된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 주택공급 회복 지연 전망. 단, 미착공 PF사업장 적체, 서울시 공공관리자제 적용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증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민간 주택수주의 소폭 증가 예상   2013년 민간부문의 지방 주택공급 여건 악화 예상 - 지난 2년간 단기간 공급물량 급증에 따라 2013년 아파트 입주 물량 재증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가격급등, 가계부채 등 부정적 요인이 다수 → 주택수주, 착공 등 지방의 주택건설경기 선행지표 위축 예상 단, 주택기성, 주택투자 등 동행지표는 완만한 회복세 지속 예상	→ 2013년 주택수주 전년비 매우 소폭 증가에 그치며 부진   → 2013년 주택투자 기저효과, 올해 증가한 착공물량 기성진척 등 영향 소폭 회복
공공 주택공급	2013년 보금자리주택 2012년과 동일한 15만호 공급 방침 - 유형별로 분양주택 감소, 임대주택 공급 증가(전년비 1.5만호 증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	2013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 국내 경제 3%대 초중반의 저성장 지속 → 2011~12년 상반기 동안 빠른 회복세 보인 민간부문 수주와 투자에 부정적 영향	→ 민간 비주거 건축 및 토목 수주 위축

□ 2013년 건설투자 전년 대비 1.6% 증가 전망

- 2013년 건설투자는 정부 SOC 예산 증가 영향으로 토목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주택투자도 소폭이나마 회복되기 시작해 전년 대비 1.6% 증가할 전망임.
․토목투자는 2013년 정부의 SOC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2011년 이후 발주 호조세를 보였던 민간부문의 플랜트 공사가 올해에 이어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기성으로 인식됨에 따라 전년비 소폭 증가할 전망임.
․주거용 건축투자(주택투자)는 올 들어 착공면적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 적체, 주택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착공 사업장의 기성진척, 9.10대책에 따른 올 4/4분기 미분양 일부 축소,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2013년에는 감소세를 멈추고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할 전망임.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국내 경기침체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신청사건립공사, 미군기지 이전 관련 공사 등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이 양호해 전년비 매우 소폭 감소할 전망임.
<2013년 건설투자 전망>

구 분	2009	2010			2011			2012(e)			2013(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건설 투자	159.2	72.4	80.9	153.4	67.3	78.5	145.8	66.9	79.0	145.9	148.3
증감률	3.4	-2.0	-5.1	-3.7	-7.1	-3.0	-5.0	-0.6	0.7	0.1	1.6

주 :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호.

□ 시사점 및 정책과제

○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적정 수준의 건설투자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SOC 예산을 전년비 25% 증가시킨 2009년을 제외하면 건설투자는 2008년 이후 최근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국가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제약함.
․건설투자의 GDP 성장기여도는 2009년을 제외하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함.
․2012년 국내 경제 성장이 당초 전망치인 3%대에서 2%대로 낮아진 것에는 건설투자의 부진도 큰 영향을 미침.
- 향후 건설투자는 최소한 잠재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은 유지하여 국가 GDP 성장을 제약하지는 않아야 할 것임.
․2013년 건설투자도 현재로서는 1.6% 성장에 그쳐 GDP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됨.

○ 수도권 주택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방지
- 2013년 건설투자는 정부 SOC 예산 증가와 기저효과로 소폭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이후 건설투자가 정상적인 회복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수도권 주택건설경기의 조기 회복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공공투자 재정의 한계에 대응해 실질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2013년 주택투자는 기저효과와 지난 2년간 지방에서의 주택착공 증가로 완만하게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통상 주택공급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온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주택투자는 본격 회복국면에 진입하기 어려움.

- 또한, 수도권에는 2013년에도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입주부족 문제가 지속될 전망인데, 반면 2013년에도 수도권 미착공택지 적체 현상이 지속돼 주택건설사, 금융기관, LH공사 등에 지속적인 부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따라서 향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조정(특히 일반분양 물량 축소), 민간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상시화 및 금리하향 조정, 수도권 노후 주택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활성화 등의 조치들을 통해 주택수주와 투자 침체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극복 위한 지원 지속
- 2013년에도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의 원인인 주택건설경기 침체 상황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건설수주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2013년에도 지속될 전망임.
- 따라서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경제활성화 대책과 9.10대책에 포함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대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부실기업 미착공택지의 캠코 등을 통한 인수 및 구조조정 확대, 건설사 지급보증에 기반한 PF대출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등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설공사 이윤율을 개선하기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지,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및 발주기관 원가심사제도 개선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