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선자 발행인

2007년 1월 강원도 오대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할 당시, 다수의 국민들은 비소로 내진설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내진설계 필요성 제기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경주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절감했고 그후 1년여 만에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이제는 정말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했다. 문제는 오대산 지진으로 10년이 흘렀지만 내진설계를 비롯한 지진대책은 초보적이거나 10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올 2월부터 2층 이상, 면적 500㎡ 이상의 건물까지 포함하는 등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됐지만 그럼에도 현재 서울의 내진설계율은 30%를 밑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 부분이 원자력발전소와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원전의 경우 금번 지진으로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이번 지진을 계기로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특히 경주 포항 등 큰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원전 밀집지역과 겹치거나 근접된 지역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전의 특성상 한 번의 사고가 걷잡을 수 없는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식의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

학교의 내진설계 또한 청소년들의 안전과 대형인명피해 방지 차원에서 가장 서둘러야 할 부분이다. 이번 포항지역의 한 대학 건물 외벽붕괴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단적인 예에서 보듯 학교의 내진설계 및 보완작업은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로 보여진다.

연장선에서 국회 조훈현 의원이 내놓은 학교 내진보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그마나 다행이라 하겠다. 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나온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표현이 현재 지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더 이상 때를 놓쳐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과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관련 내용 등을 보완해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 하니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