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선자 발행인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청년고용 확대 노력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이 지난달 13일 발표됐다.
말 그대로 대타협이지만 대타협안이 발표되자마자 민주노총과 야당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타협 후속 조치 성격의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당론으로 정해 발의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야당이 수적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할게 될지도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계가 노동개혁 5개 법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법으로는 최초로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원유철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59명이 서명한 이 법안의 핵심은 단연 출퇴근재해 인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몇몇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통상적인 교통수단 이용 시에도 출퇴근재해를 인정한다는 것은 분명 진일보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이번 대타협이 노동계에 다소 불리했다는 일반적인 평가에 반해 산재보험법의 출퇴근재해 인정은 그 반대급부적 ‘선물’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도입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다만 기존 공청회 등에서 발표된 것처럼 그 범위와 단계, 실질적 적용에서의 문제점 발생은 전제해야 한다.
산재계의 숙원과도 같은 사업이었던 출퇴근재해의 인정, 범위와 내용을 떠나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에 있어 진일보한 정책이며 환영받아 마땅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