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호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볼트 빼먹은 터널, 고속도로에 78곳’ 며칠 전 한 조간신문의 1면 톱 뉴스(10.10일자) 제목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의 터널 공사과정에서 터널 붕괴를 막기 위해 박는 락볼트(Rock bolt)를 설계보다 수천개에서 수만개를 적게 넣어 시공한 뒤 수십억원씩의 공사대금을 빼먹은 건설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락볼트는 지름 2.5㎝에 길이 3~5m의 건축자재로 터널 암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초만에 굳는 특수콘크리트(숏콘크리트)등과 함께 사용되는 핵심자재이다. 장식을 위한 자재가 아니라 터널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구조재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에 무엇보다 중요해 설계보다 적게 시공할 경우 자칫 대형참사가 빚어질수 있다.
우리는 지난해 9월 소방용 물탱크를 제작시공하던 울산의 한 건설회사에서 물탱크 접합용 볼트를 설계도서상의 고장력볼트가 아닌 일반볼트로 시공하다 물탱크가 터져 근로자 15명이 사상을 당한 사고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사고는 중국산 저가의 일반볼트 시공으로 2백여만원 아끼려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었다.
금년 4월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30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 사고 역시 선박의 불법 구조변경과 무리한 선적 등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대형사고를 겪으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기업은 안전이 경영에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도 바뀌는 등 저변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나 불행중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이렇듯 국가적으로 또는 기업이나 개인이 큰 아픔과 손실을 겪은 후 안전에 관한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는 이 시기에 한쪽에서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공사대금 몇푼 아끼려고 터널공사를 불량으로 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 안전보건청(EU-OSHA)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기업이 산재예방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추정해 발표(9.22. EU-OSHA 홈페이지)했다. 제조, 건설, 서비스 등 업종별 13개 사업장을 사례로 5년간 조사해 산재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경영이익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본 연구로 결론은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산재예방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으로 짧은 기간내에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전체 개선에 투자한 경우가 부분적인 예방조치를 한 것보다 이익이 컸고, 근로자가 참여한 산재예방조치가 생산성 증가와 무관하게 더 큰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안전에 대한 선 투자가 경영성과 창출에 이익이며, 예방비용이 사고발생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런데 예방에 투자하기는 커녕 설계도서에 따라 정상 시공되어야 할 터널의 중요 보강자재를 빼먹었다고 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을 넘어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이다. 불량시공으로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고, 세월호 침몰사고는 국민의 가슴에 지우기 어려운 고통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부실은 이제 더이상 안된다. 우선 기업 경영에 도움이 안된다. 그리고 안전하게 근로할 권리를 가진 근로자를 위협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국민의 정서에 크게 반한다. 안전에 관한 한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