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환 공인노무사 / 忠武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지난 9월에는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이 있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올해 추석명절은 대체휴일제도가 처음 적용되어 추석 연휴에 하루를 더 쉬신분들도 계셨지만, 대체휴일제 혜택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아 공휴일 및 대체휴일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공휴일이란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날로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 (성탄절) 등을 말합니다.

2. 대체휴일제도란
대체휴일제도는 어린이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추석 또는 설날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루 더 쉬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석연휴가 공휴일(일요일)과 겹쳐서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날 하루를 공휴일로 하는 대체휴일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의 구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1회)과 근로자의 날(매년 5.1)이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휴일과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관공서에 한하고 여기서 관공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간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취업규칙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휴일로 하기로 규정하였거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휴일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번 추석연휴에 쉬는날이 기업마다 서로 다른 이유는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4.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대체 제도
공휴일은 관공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서 쉬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공서 휴일이다 보니 업무처리상 필요성도 있고,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고려해 연차휴가일에 갈음해서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 등 당사자간에 정한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것으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5. 맺으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연휴에 대체휴일을 적용해 5일을 쉰다는 중소기업은 14%에 불과했고,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4일만 쉰다는 중소기업은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다수 대기업은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를 적용해 평균 4.8일을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일부 직장인만 대체휴일의 혜택을 누린 ‘반쪽’짜리 현행 제도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대체휴일제 시행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대체휴일제도는 그 의도에 맞는 입법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