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환 공인노무사 / 忠武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일선 노동지청에서는 체불금품청산과 관련한 진정·고소 등 분쟁이 폭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는 바, 이하에서는 사업체가 도산·폐업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체불금품(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제도(이하 ‘체당금 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체당금의 지급 사유는?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1)기업이 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재판상 도산)
(2)300인 이하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인정)받은 경우(사실상 도산)에 한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체당금 제도의 지급 요건은?
체당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및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 바,
(1)근로자의 경우 ‘퇴직기준일(각각 회생절차 개시의 경우 그 신청일, 법원의 파산 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고,
(2)사용자의 경우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고 ②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 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재판상 도산(회생절차, 파산 등)이 아니지만, 사실상 사업이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 지급 청구가 가능한 바,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
(1)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일 것.
(2)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법령에 정한 사유(사업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의 압류·가압류·양도 등, 사업에 대한 인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 등)로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3)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법령에 정한 사유(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 불명, 사업주의 재산을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소요 등)로 현저히 곤란할 것.

4. 체당금 제도의 지급 수준은?
체불금품 중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이 보장되는 범위는 ①최종 3월분의 임금(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②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③최종 3년간의 퇴직금(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으로 90일분의 평균임금 임)이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상한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정해져 있습니다.

5. 체당금 제도의 지급 절차는?
①먼저 법원을 통한 재판상 도산(파산 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을 받아야 하며 특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②재판상 도산 결정이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후 체당금 지급 청구가 가능한데, 이때 체불금품 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체당금 확인 및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체당금 절차 초기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체불금품확인절차(임금체불진정 등)를 밟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이상의 절차가 진행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 대상인지, 체당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확인 통보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수일 내로 체당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체당금 지급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아울러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게 됩니다.

6. 맺으며
이상에서 체불금품 지급 보장제도인 ‘체당금 제도’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경기 침체 등 경제 여건과 기업의 경쟁력 악화 등 사정으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중단되고 도산(倒産)에 이르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생계유지 등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소중한 세금이 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되도록 체당금 제도에 대한 홍보와 지방노동관서의 신속한 행정 절차 처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불황의 여파로 증가하고 있는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노동관서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