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피플의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2023년 다섯 번째로 시스템코리아인증원(주)과 함께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2023. 9. 19.(화) 14시 숭실대학교 전산관 다솜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7가지 핵심요소 중에서 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에 해당하는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에 대한 평가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의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김태옥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

김태옥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보건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산재예방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작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외부 컨설팅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등 현장 작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제28회 포럼에서는 상황이 열악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에 대한 평가와 지원방안 모색 등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적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포럼 개최의의를 밝혔다.

▲ 김철 시스템코리아인증원㈜ 대표

김철 시스템코리아인증원㈜ 대표는 인사말에서 “미래일터안전포럼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현장의 안전을 고려한 방향성 제시, 기술개발 현황과 적용사례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실행되어 중대재해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아차사고 발굴 및 제거, 작업안전 분석과 수칙 마련,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기술 도입 등 다양한 시각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국제표준 기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포럼참여 계기를 말하였다.

▲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생명과 안전 최우선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안전설비 개선,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및 안전문화 수준 향상 등 참여와 소통으로 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분기점을 맞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중대재해관련 산업안전보건 이슈와 실태를 적시하면서

“재해예방의 패럼다임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주의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사항 이행과 이를 돕기 위한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 확대와 (가칭)위험성평가사 양성,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시스템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에 적합한 스마트안전보건 기술 및 장비활용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실효적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김인성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장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인성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장은 “미래노동의 핵심은 안전보건이 중심되는 시대로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구축하면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이행, R.A.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요구된다.”고 진단하고,

“위험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사망 및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작업, 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에 집중한 재해예방 활동이 중요하므로 사고정보를 입수·분석하여 위험작업 및 재해유발요인 파악 등 위험성평가를 활용하는 전략과 재해예방 활동에 근로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에서 노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병진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안전문제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방안, 위험성평가 기반의 안전보건체계 구축방안과 인증 활용방안,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효율화 방안 등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로 진행되었다.

▲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장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정부가 산업안전정책의 중심을 위험성평가에 두고 자기규율 방식의 예방체계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으나 중소사업장은 담당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없으므로 안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주의 관심 제고는 물론 리스크가 제거되고 사업장의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 현장에 맞게 개편하고,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표준 체크리스트를 제작∙보급하고, 대기업과의 상생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넘어 기업의 문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원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권기보 시스템코리아인증원㈜ 부원장

권기보 시스템코리아인증원㈜ 부원장은 “정부는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중소기업은 전문가 부족 등 이를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생협력 참여기업의 인식 제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 사업방식 및 지원규모, 중소기업 자체 전문인력 양성∙확보, 사후 검증작업 및 성과평가 병행으로 실효성 확보방안을 충분한 고려하여야 한다.”며 현장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승복 시스템안전코리아㈜ 대표이사

이승복 시스템안전코리아㈜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과 이행 및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하고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나 인증제도의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력과 예산 부족, 교육기회 부족 및 경영자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면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자율 및 강제 병행,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 제고, 교육이수의 법제화 및 공동인증의 부활을 통하여 사업장에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애로사항과 효율화 방안을 피력하였다.

▲ 김병진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안전문제연구소 소장

토론과 질의응답을 마치면서 좌장을 맡은 김병진소장은 “오늘 포럼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T/F 및 중대재해처벌법 정비 등 다양한 논의와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기반의 원리가 확실히 현장에 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재예방활동에 필요한 컨설팅, 정보, 스마트기술 등 다양한 지원 및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방향성을 찾아냄은 최근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 분위기와 안전관리자의 폭발적인 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칭)위험성평가사와 같은 민간자격을 도입하여 내실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포럼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