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국회의원실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물론 관련 학회와 단체도 토론회·공청회를 열고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중대재해처벌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과학기술대 정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제를 준비했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산업일자리 혁신과 양정화 과장,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사무관, 경영자총연맹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이 참여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여전히 약 600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면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법 집행 과정에서 예상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개정 요구가 나왔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22년 12월 기준 총 211건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수사 대상이고 이 중 11건이 기소됐지만 법의 모호함으로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 입법을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법이 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양향자 의원은 “저 역시 연구원 보조로 입사해 30여 년을 산업현장 근로자로 일하며 유명을 달리한 동료들이 있어 이 법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어떤 법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전문기관 선정 및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도록 하여 정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상반기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예정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경과를 돌아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개선과제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은 2022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특징,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강검윤 과장은 “▲2022년 산업현장에서 전체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오히려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점과 ▲무너짐, 화재·폭발 등 다수 인명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대형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기인물별로는 단구 및 개구부, 크레인,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며 중대재해의 현황과 특징을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에 착수한 총 229건의 사건 중 52건(22.7%)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기소 송치된 34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ㆍ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발굴 및 개선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김성룡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에 대해 발제했다. 김성룡 교수는 먼저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의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 수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형사법적 특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치사죄는 부작위범, 중한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결과범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정황증거ㆍ간접증거의 수집 ▲사업장 고유의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의무 내용의 확인 ▲동종ㆍ유사 사업장의 평균적 인식과 비교한 이행 노력을 판단해야 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범죄 수사영역이다”라면서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법률의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적 달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없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감소와 ▲’24년 50인 미만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한 이익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경제적 제재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 또한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형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우선, 법 시행 1년간 나타난 경영계, 노동계의 대응 및 행정의 측면에서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측면에서는 감독관이 사후적 수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사업장 대상, 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 촉구
한국안전학회(회장 백종배)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정재희, 이하 안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안전학회와 안실련 공동 주최,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5인∼50인 미만 영세 소규모기업의 준비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교통대 함병호 교수는 5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현황, 현장의 목소리, 당면한 과제 등을 설명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함병호 교수는 “문제의 본질은 현재 중처법에서 최고경영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5~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문구대로 체계구축을 이행하는 한편 사고예방에 충실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5~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지원과 관련 함병호 교수는 5가지 소규모기업 지원원칙을 예시로 들었다. 이날 함병호 교수가 제시한 5대 기본원칙은 ▲기존의 기술, 재정, 교육 등 지원사업을 재설계하여 정부지원 역량을 50인 미만 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는데 집중 ▲단발성 지원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소규모 사업장 중처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체계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지속지원 ▲현행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고, 대기업의 공익법인 활동을 확산하는 등 대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중처법 대응 지원 원칙을 수립하여 제시 ▲공급자 중심의 지원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관리시스탬 구축단계는 물론 이를 실행할 때 선순환구조(PDCA) 이행단계별로 지원수요를 파악하여 맞춤식으로 지원 ▲정부기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장 중처법 이행 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사민정 및 학계를 모두 아우르는 지역단위 거버넌스 활동 강화 등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실태와 대해 함병호 교수는 ’22년 전체 사망자 중 60.2%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10.8%가 감소해 전체 사망자수 감소(6.1%, 39명)를 50인 미만 소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처법을 아직 적용받지 않고 있지만 중처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의 사고 예방 분위기가 소규모 사업장 재해감소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중처법이 적용되면 문서작성 업무부담으로 오히려 재해감소 분위기가 깨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8개 기관 대표자들은 대부분 소규모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본부장은 소규모 기업들은 투자 여력은 물론 임금 지급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중처법 입법 당시 여야 모두 중소기업지원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광일 산업안전본부장은 소기업에 중처법을 적용하는 시기가 1년 남아있고 예년과 비교해 산업안전보건 예산이 상당히 늘어 소규모기업 지원 여력이 충분하므로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소규모기업에 대한 적용유예 또는 제외 등 제도개선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경총 임우택 산업안전본부장은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 왔으나 물량 위주의 단편적인 방식이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노사단체의 역할 확대 등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인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처법 시행에 따라 방어적 행정업무가 증가해 오히려 안전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문서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도급사업에서 하청 근로자 보호 의무가 원청 최고경영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안전학회 백종배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98%를 자치하고 전체 사망자의 60.2%가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중처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망 사고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소규모기업 지원체계를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학회에서 관련 토론 자리를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