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자 본지 발행인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한 냉동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40명의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였지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전부였다. 이에대해 민주노총은 최근 “40명이 죽어나간 사고였지만 기업이 받은 벌금은 2천만원으로 1명당 50만원 꼴”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히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의 재판이라고 할 만큼 충격적인 사고였다.  
우리가 이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함일 것이다. OECD 회원국이라며, 또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이라며 홍보했지만, 정작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안전문제는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직접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어 유감스럽다”면서 “과거의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했을까. 사고 발생 후 많은 관계 부처 장관이 현장을 돌아보고 대책수립을 약속했지만 지금 그들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어느 한 개인이 살인을 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로 40명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는데 책임자 처벌은 고작 벌금형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제3, 제4의 이천사고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시민단체와 산재단체가 “산재는 살인”이라며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 즉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과 최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전제조건이 있을 수 있다. 상반된 양쪽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절히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입법화가 지연된다면 사회 한쪽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면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에서는 징벌적 처벌제도가 반드시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