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27일(수) 작년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20종이며, 이 가운데 3-메틸 살리실산, 1,4-벤젠디메탄아민, 3-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 등 71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 급성 독성, 생식독성, 피부 부식성 /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 눈 자극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 국소배기장치와 같은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등 보호구 착용 지도

아울러 노동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자료>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제도

1. 목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취급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2. 주요내용
신규화학물질(연간 100kg이상)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19.1월 산안법 시행규칙 제86조 개정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한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단, 100kg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은 ’19.12.31.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시 유해성 자료 제출이 면제되므로 동기간까지는 노동부장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화학물질분야 전문가)과 함께 제출받은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 신규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은 공표함
* 사업주가 제출한 조사보고서 또는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
※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국소배기장치 등의 환기시설을 설치, 작업노동자가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지도 등

3. 세부 운영절차

▲ 세부 운영절차

① 신규화학물질 관련 자료 제공
(조사보고서 제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제조·수입량 1톤 미만은 14일)전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

* (첨부서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독성시험자료,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 공정도 등
- (등록정보 제공) 환경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등록한 유해성 정보 등*을 노동부장관에게 제공**
* 유해성‧위험성 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서, 용도와 관련된 노출정보, 유해성 심사결과 등
** 산안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및 화평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유해성 심사결과 등을 제공

② 유해성‧위험성 검토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와 함께 제출받은 조사보고서와 제공받은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검토*
* 건강유해성(급성 독성‧생식세포 변이원성‧피부자극성‧심한 눈 손상성 등), 물리적 위험성(인화점·끓는점 등) 등

③ 조치사항 통보
검토 결과 제조‧수입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를 통보
* (내용)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분류, 예방조치 등

④ 지도‧감독
관할 지방관서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노동부로부터 통보받은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감독

⑤ 공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전자관보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