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를 사망사고로 개편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제도를 확대·강화하여 ’19.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줄이기’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체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 건설업 사고사망자수(506명)는 전체 사고사망자수(964명)의 52.5% 차지(’17년)

이에 따라, ’19.1.1.부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로 개편하고,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이내 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2,000개사)로 늘리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또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현행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늘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지도 의무대상 건설현장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現) 공사금액 3억~120억 미만 현장 → 改)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현장
다만, 소규모 영세현장의 비용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2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19.7.1.부로, 1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20.1.1.부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고사망만인율 위주의 재해율 산정 조치와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확대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자 384명 발생(건설업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76% 차지, ‘17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