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구의역 및 남양주 폭발사고 등 최근 일련의 사고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 문화가 조성되고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포스코건설 등에 대한 특별감독과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를 통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문화를 조성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에게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각인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남양주 폭발사고 시공업체인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8개소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6.7∼17.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동원하여 안전보건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16년 포스코건설 시공현장 사망사고>
＊ 6.1. 남양주 지하철 공사 폭발사고(4명 사망, 10명 부상)
5.12. 광양 부지조성 공사 추락사고(1명 사망)
2.23. 송도 공동주택 공사 추락사고(1명 사망)

또한, 지난 5.28. 구의역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메트로 외에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한 전국의 철도·지하철＊을 대상으로 6월 중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키로 했다.
*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주),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 서울메트로는 6.7 – 6.17.(2주간) 특별감독 실시 예정

이와 함께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19대 국회에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국회임기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어 제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개정을 다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를 ″추락위험 등 20개소에서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원하청이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9대 국회제출(’15.10.23)→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15.11.16)→ 19대 임기종료 폐기(‘16.5.29) ⇒ 20대 국회에서 개정안 입법예고(‘16.5.23∼6.2) 중이며, 6월 중 국회제출 예정

한편, 근로자의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파견법″도 19대 국회에서 폐기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기권 장관은 남양주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6.1. 오후 8시 30분경 숨진 근로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한양병원(남양주 소재)을 방문하여 1시간여 동안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을 약속하고,포스코 관계자에게 원청업체가 책임감을 갖고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