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24.5.1. 시행)

(개요)
연구실사고의 정의 및 사고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연구자 보호체계가 강화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 2024년 5월 1일 부(2023년 10월 31일 개정)로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첫째, 외부공간에서의 연구실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실내에 구획된 공간으로 한정된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도록 연구실사고의 정의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외부공간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지원 및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촘촘한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운영이 기대된다.
둘째,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중 발생한 사고의 보고체계를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기정통부로 사고보고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사고보고 지연 및 누락 등 기존 보고체계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셋째, 연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양도·압류 또는 담보제공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연구실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구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이 밖에, 법령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법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 이행력을 강화했다. 
<자료제공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