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은 지난 4월 25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4.28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재노동자가 바라보는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이하 전산련) 민동식 회장과 연세대 원종욱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전산련 민동식 회장은 산재노동자 관점에서, 연세대 원종욱 교수는 전문가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산련 민동식 회장이 이날 고용노동부가 제기한 바 있는 ‘산재 카르텔’ 발표과 관련, 비판적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민동식 회장은 “산재노동자를 나이롱 환자 취급한 잘못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촉구한다”며 “실체도 없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재카르텔’ 발표는 현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난청 보상처리 절차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이와관련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부는 진폐재해자 가족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동식 회장은 오히려 “공단의 간부 퇴직자들이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노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등에 취업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기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역 산재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민동식 회장은 “고용노동부는 현재 공단의 퇴직자가 노무법인, 로펌 직원으로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들이 또 다른 ‘산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민동식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와 사업주의 역할 ▲공단 업무 수행의 문제점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 ▲합병증 등 후유증상 제도의 문제점 ▲재활 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원종욱 교수는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이 따를 수 있는 산재환자를 위한 치료 및 재활 그리고 직장복귀의 표준 요양 가이드를 만들어 제공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표준 요양 가이드”라며 “여기에는 상병별 시기에 따른 진료 방침과 재활, 직장복귀 방침이 포함돼야 한다. 산재 의료전달체계에 포함되는 의료기관들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는 표준 요양 가이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은 가톨릭대 정혜선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노무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이현재 선임차장,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 이강섭 책임위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엄대섭 과장,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김영희 부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김광일 본부장은 “매년 신재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산재노동자 보호 방안은 정체 내지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산재노동자의 관점에서 바라 본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