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지난해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금년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수립 추진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했다. 다만, 전년과 동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56명(△11.1%) 감소했다.
업종별 사망자는 제조업 9명(117명→108명,△7.7%), 건설업 6명(235명→229명,△2.6%), 기타 업종 23명(151명→128명,△15.2%) 감소했다.
사망자 비율이 가장 큰 건설업에서는 사망자중 62%가 추락사고로 발생했으며, 제조업 분야는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 발생해,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공공기관의 안전중심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공공기관에 조기 적용하고, 사내하청 다수사용 공공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위험이 큰 재래식 작업대 대신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고, 민간공사에도 20억 미만 현장에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했다.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확대 운영하고, 돌발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하반기에는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7~9월 사망사고가 다발한 만큼,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을 통해 추락·폭염 등에 의한 사고 감축을 추진하고, 산업 안전순찰차를 운용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제조업의 경우 사고 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수주실적 개선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 강조주간(7.1~5) 등 다양한 캠페인, 온라인·생활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근로자를 포함한 범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 보급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2명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보행자(△11.7%), 음주운전(△29.5%), 고속도로(△31.0%)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고령자(△2.1%) 사망자는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광주(△45.9%), 울산(△43.2%), 대전(△28.3%)에서 대폭 사망자가 감소했고, 인천(25.9%), 제주(8.6%), 경북(3.4%) 등 3개 지자체에서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교통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심 내 차량 속도를 감소시키는 안전속도 5030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보급했다.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했으며, 지난 6월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용차량의 안전강화를 위해 택시 고령운전자(65세 이상)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고, 운수업계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률 제고를 위한 지원도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국가 보행안전기본계획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법을 개정해 보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사고와 관련하여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면허체계 개선 등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글자크기 확대 등 시설개선을 통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 보행안전정책 성과와 과정을 평가·발표해 지자체 차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맞춰 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교통안전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자살예방과 관련 상반기 자살 사망자 감소를 위해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적극적 지원으로 자살위험을 낮추는데 주력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 결과,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해 가면서 내실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