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이 아니라 필수로,보다 효과적인 안전사고 줄이기 기대
“건설안전 강화, ‘설계안전성(DFS) 검토’ 시행으로부터”

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이기 등 대대적인 건설안전 시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설계안전성 검토’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건설안전학회 건설안전성검토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 제도의 도입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경희대 김용구 교수로부터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와 건설안전의 현재 및 비전에 관해 들어봤다.

▲ 본지 발행인 이선자 대표와 대담하고 있는 김용구 경희대 교수

- 현재 경희대 교수로 재직중이신데 강단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계신지요? 아울러 한국건설안전학회 건설안전성검토위원장으로서의 활동 내용도 소개해주십시오.
네, 현재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건설안전보건학과와 건설안전경영학과 교수로 건설안전과 건설경영을 융합한 실무중심의 전문분야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십 년간 국내외 건설분야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안전분야의 체계화, 전문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분야와 건설관리 분야의 접목, 그리고 실무 위주 교육과정 개발, 데이터베이스기반과 ICT 기술을 응용한 현업 지원시스템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건설안전학회 내에 건설안전성검토위원회도 설치하고 현재는 ‘설계안전성 검토’와 ‘시공안전성 확보’를 통합한 ‘건설안전성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 현업 전문위원들과 함께 관련 분야 세미나, 홍보, 관련 법 보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건설업체와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진단하시는 국내 건설안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DFS 전문교육센터 설립추진위원회 박동욱 간사(서우아이엔디 이사), 김용구 위원장(경희대 교수), 박광주 간사(일진건설 안전관리팀장)의 모습(왼쪽부터)

첫째, 건설업의 양적 질적 성장과 비교하면 안전분야 투자와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해 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 중심의 일반건설사와 중소규모의 전문건설사에 의한 하도급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관리에 여력이 없는 하도급 업체는 원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따라가야만 하는 구조가 굳어졌지요. 저는 이러한 수동적 건설안전문화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으로 민간주도의 안전관리 즉, 기업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안전문화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법제도 강화가 동반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OSHA, 영국의 HSE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둘째는 건설안전 분야의 변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인 △정부주도의 정책제안 및 규제 중심의 법과 제도 △시공단계 중심의 건설안전관리 △시공자 책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전문시공업체로의 안전책임 전가 △목적물 완성만을 위한 원가-공정중심의 건설사업 관리체계 등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적극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기 위한 정부와 업체 간의 노력과 개선이 동반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관리의 기본목적인 예측 및 예방관리를 위한 조치와 방안 강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는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과 예측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며 현업 적용이 가능한 기법, 특히 IoT 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기법이 개발됨과 동시에 현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대부분의 건설 안전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우리나라와 달리 민간주도로 자발적으로 도입되고 추진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 및 관련 기관은 현실적인 정책 및 제도, 효율적인 안전시스템 체계, 안전전문가 컨설팅, 자체 운영 가능 프로그램, 각종 교육과정 개발, 기타 관련 기술 및 기법 등 다방면에서 효율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현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상생효과를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건설산업의 특성상 타 산업에 비해 사전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프로젝트 리스크도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특히, 안전관리에 있어서 사전 위험예측이 쉽지 않아 계획적인 통제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위험통제와 체계적인 관리,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Sustainability Safety Management) 구축 및 환경조성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이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분야별 안전전문가 양성, 전문교육센터 및 교육과정개발, 현업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축 또한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 해외 건설안전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해외에서 도입 가능한 건설안전제도의 대표적 케이스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 안전분야 패러다임 전환과 전반적인 건설안전 분야 환경개선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개념 중 하나로 ‘Safety Design Model’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개념인 ‘Design For Safety’에 대해 조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제도의 기본 개념은 ‘기존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부터 위험발굴, 위험도 평가, 대안 선정, 위험관리를 통한 시공단계 건설안전사고 감소’입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기존 시공단계 시공자 책임 중심에서 발주자 참여 확대에 의한 발주자 책임 강화’ 그리고 안전설계 개념 도입으로 건설 전 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가 아닌 설계단계부터 발주자를 포함한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의 설계단계 안전성 검토 참여로 실질적인 책임형 안전관리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을 건설분야 중대재해사고 예방과 예측을 위한 제도로 적극 활용한다면 현 국내 상황에 상당히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2016년에 영국의 개념과 체계를 도입해 ‘설계안전성(DFS: Design For Safety) 검토’라는 명칭으로 법과 제도로 제정 후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개념만을 도입하여 짧은 시간에 법 제도화, 공표함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부족, 제도적용을 위한 발주기관 인식 부족, 제도 도입 및 수행현황 파악 어려움, 업계의견 수렴, 수행 가능한 후속 지원 마련 등 전반적인 현황 파악 및 제도 보완에 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제도의 실행과 정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제도에 관한 선진국의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근거로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사항은 △제도 이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확대(공공 발주기관 우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수행 주체, 주무부서, 담당자 관련 정보공개 △제도의 시행 현황(발주기관, 발주대상 건수, 발주형태, 주요 발주범위 및 내용) △공공 발주기관의 발주확대 및 시행을 위한 발주형태, 방법 등 보완 △교육센터 설립을 통한 상시교육체계 수립 및 교육시행 △대학교 및 학회나 협회 차원의 전문가양성 교육과정 수립 및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강화 및 보완 △현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매뉴얼 개발 및 별도 시범프로젝트 운영 후 제도 보완 △사업수행을 위한 적용 사업 대가 기준 확정 △관련 분야 연구개발 확대 및 현업 지원시스템 개발 등입니다.
더불어 제가 해당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해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건설안전경영학과와 건설안전보건학과의 전공과목으로 국내외 ‘건설안전보건체계(Construction Healty & Safety System)’를 개설하고 선진국의 건설안전보건체계에 대한 구성, 특징, 해외 프로젝트 사례 소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2018년도 2학기부터는 국내 최초 대학원 정식 교과목으로 ‘설계안전성(DFS) 검토’ 과목을 개설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 건설안전 전문분야 교수님으로서 우리나라 건설안전관리의 발전방안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안전 분야는 건설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성공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건설안전사고를 접하며 경제용어인 ‘Black Swan’과 ‘Gray Swan’을 자주 인용합니다. ‘Black Swan’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큰 충격을 주는 현상을 말하며, ‘Gray Swan’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악재이나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어 위험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경제용어를 건설안전 사고에 대입해 설명하면 ‘충격’은 ‘건설사고재해’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불확실하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발생 가능한 충격에 대비해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개념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프로젝트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들 위험요소로부터 향후 발생 가능하며 예측 가능한 리스크의 충격을 최대로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통제 및 관리 가능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안전사고 발생도 억제할 수 있는 적합한 제도라고 여겨지며 이 제도 초기시행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추진방향 수립과 현업 제도 정착 및 확대 시행을 위한 전략 수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