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을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 2001년 수립한 11대 안전수칙이 있다. 이 안전수칙은 작업전 안전점검, 안전통로 확보, 안전모 착용 정리정돈 등 기본적·필수적인 수칙들을 담고 있다. 이용수 한국건설안전학회 총괄기술위원장(명지대 산업경영공학과 객원교수)는 11대 안전수칙이 제정된 지 17여년이 흐른 지금도 건설현장에서는 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첩경은 기본과 원칙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관리의 주체인 관리감독자가 안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용수 교수는 한국건설안전학회 기술 부문의 총괄책임자로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제시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건설현장 실질적인 개선활동

-한국건설안전학회 총괄기술위원장을 맡으셨는데소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시기에 창립이 된 한국건설안전학회의 건설안전기술부분의 실무책임자로서 아주 중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기술안전과 근로자안전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건설안전의 실패사고에 대한 학회의 책임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학회의 일원으로서 건설산업의 안전과 품질의 선진화를 위해 산학연관의 총체적인 기술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학회 총괄기술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요. 아울러 학회에서의 활동계획에 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괄기술위원회는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사고, 인적사고, 준공 후 사고 등을 총괄하며, 근원적인 원인들을 도출하여 예방과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을 분석하여 빠짐없이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20개의 기술위원회와 5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만큼 건설안전의 분야가 많습니다. 이런 분야를 현장의 기술자들이 전체를 알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관련부분의 산·학·연·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제도개선, 기술표준 등 최일선의 현장의 기술자들이 쉽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 본지 발행인 이선자 사장과 대담을 하고 있는 이용수 위원장. ⓒ오세용 기자

기본과 원칙 최우선돼야

-추락, 타워크레인 붕괴 등 건설현장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안전분야 학자로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시는지요.

기본과 원칙의 문제입니다, 알고 일해야 하는 조직의 업무가 지켜지지 않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실천의 중심인 관리감독자의 교육의 부실과 책임의 미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주의 안전투자 미흡과 안전교육의 허실입니다. 안전은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종 사고들을 보면 그 내면에 제대로 몰랐구나 하는 결론이 납니다. 결국 확실히 알면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왜 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붕괴 등의 기술사고는 당연히 예방할 수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 제도가 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적인 착공을 위한 형식적인 행위로 인식이 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 이행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4월6일 실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건설 사망자수 절반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기본과 원칙 준수를 강조하셨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과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바른 통계와 대국민 안전문화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사고라도 대형사고의 요인이 되므로 산재은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은폐된 수많은 데이터 속에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의 대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4월 중순 이후에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선방안들이 도출이 되어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1년도에 제작한 노동부 11대안전수칙은 그 당시 건설 중대재해의 원인입니다. 현재도 규모가 작은 현장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규모가 큰 현장도 실질적인 활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로 이어집니다.

50% 저감방안은 현재 있는 법령을 준수하고,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관리해도 거의 30% 이상은 줄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들을 간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략화해야 하며, 무엇보다 전국민적으로 안전문화가 형성이 되도록 산·학·연·관이 협업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흡연문화가 변화한 것처럼 말입니다.

-학회 세미나에서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사고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행이 중요합니다. 작성주체가 우선 알고 작성을 하고, 심사도 현장 실행중심으로 심사하고, 현장 점검도 이 계획서의 실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쓸 수 없는 계획이 제3자에 의해 작성이 되고,심사가 되니 당연히 실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학·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들 협력에 있어 가장 우선돼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최일선의 기술자들이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가 융합이되어야 하고 학·연도 현장의 목소리가 없는 통계와 연구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은 만들어진 제도의 집행을 확실한 개념을 알고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실무 중심의 교육도 산·학·연·관이 함께 알아야 합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관과 기술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품질안전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을 염두에 둔 제도와 기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만들어 낸 데이터를 쉽게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관은 제도들을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규모현장도 엄격한 기준 필요

-소규모 건설현장 등 안전사각지대에서의 안전관리 대책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대책은 무엇인지요.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법정직무교육강화와 재해예방기술지도의 개선입니다. 특히 기술지도는 20년 전에 회당 25만원으로 책정되었던 것이 지금은 경쟁에 의한 8만원 이하까지도 되어있고, 갑을이 바뀌어 있으므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기술지도기관의 감독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엔지니어링대가 고정 및 개설신고 시 순번에 의한 기술지도기관 자동지정 등을 추진해야 하며, 노동부의 예방지도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품질안전의 기준도 대규모와 같이 가야 합니다.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단명료한 기준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현장의 위험성평가는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노동부 11대 안전수칙 준수여부 달성이 시급합니다.

-안전에 대한 교수님의 철학이나 신념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안전분야 후학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이나 품질이나 아는 만큼 보입니다. 원리중심으로 개념을 정확히 가르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을 낭비하는 비용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을 바탕으로 원가관리와 품질확보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