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개최 … 법적 장치마련 급선무

▲ 백민호 (사)문화재방재학회 회장/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재난관리공학전공 교수

2005년 양양산불로 인한 낙산사 소실과 2008년 숭례문 방화는 우리 국민들에게 문화재 방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일대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학계 또한 이같은 상황을 직시하면서 관련 학회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됐고, 지난해 사단법인 문화재방재학회가 출범했다. 이에 본지는 창립 1년을 맞은 문화재방재학회의 백민호 회장을 ‘2017 문화재방재학회 학술대회’ 행사장에서 만나 학회의 주요 활동계획과 향후 비전 등을 들어봤다.

▲ 본지 발행인 이선자 사장과 대담을 하고있는 백민호 회장

-문화재방재학회가 창립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문화재방재학회의 설립 취지와 주요 사업내용에 관해 소개해 주십시오.
“2005년 강원도 양양산불로 인한 낙산사 경내 문화재의 피해와 2008년 방화로 인한 국보1호 숭례문 소실은 모든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처럼 계속 발생되는 문화재 관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학계에서도 학술단체 설립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에 2011년부터 문화재방재학회 창립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2012년부터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재방재 연구모임 및 활동을 펼쳐온 끝에 지난해 사단법인 문화재방재학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최근 문화재는 화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한 풍수해, 지진, 낙뢰, 병충해 등 다양한 재난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에는 경주지역 지진으로 인해 100여건의 문화재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신 바대로 문화재방재학회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방재 및 안전 관련 학술, 연구사업 등 제반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문화재방재를 위한 재난관리, 법·제도, 교육, 공학, 언론,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 및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화재방재 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 집단의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반 시민이 문화재방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전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방재학회는 학계의 참여를 통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도록 다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화재방재 네트워크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내실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학술대회
-지난달 9, 10 양일간 학술대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어떤 주제와 논문이 발표됐으며 대회 성과에 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재 방재를 위한 현실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방재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닌 민ㆍ관ㆍ학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즉, 효율적인 문화재 방재를 위해서는 민·관·학 연계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방재의식 향상이 중요합니다. 학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문화재방재 민·관·학 협력과 법제기반 강화’를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으며 올해는 문화재 방재의 날을 기념해 ‘문화재 방재분야의 지평확대’을 주제로 학술발표대회를 열었습니다.
첫째날에는 개회식과 특별강연 학술발표대회가, 둘째날에는 토론회 및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 참여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별세션은 ‘문화재 방재 연구의 현안과 과제’, 학술발표 세션1은 ‘문화재 재난피해 저감’, 세션2는 ‘문화재 방재환경 조사’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특징은 규모보다는 내실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법적 체계구축이 선결 요소
-문화재 방재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강조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재 방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기반이 구축돼야 하며, 이는 문화재 방재계획의 수립과 토대마련을 위한 선결적이고 필수적 요소입니다.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청이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1천76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했으며 특히 국보·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 121개소에 대한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약 160억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또 문화재 방재시설 설치기준 강화를 위해 2009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특히, 소화설비, 물분부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방재시설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됐습니다. 이로 인해 방재시설의 설치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고 유지관리 하는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방수총, 수막시설 등과 주요 방재시설 설치 관련 부분도 아직 법적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15년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위해 유사 보호법인 산림보호법과 비교한 사례가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는 용어 정의, 재난유형, 재난관리체계 등 일반적인 현황부터 예산, 인력운영, 교육 및 훈련, 유지관리 및 점검, 방재환경 조성,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특화된 산림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을 심층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방재정책 및 법제를 정비하는데 있어 이러한 법과의 비교를 통해 심층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보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일부만 제시돼 있습니다. 특히 화재, 도난 등 전반적 재난을 명시하고 있지만 화재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재난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재난관리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으며 문화재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의 설정 근거, 문화재 안전관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 활동 관련 사항이 명시돼야 하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은 방재의 날에 방재훈련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에비해 산림보호법의 경우 산불, 산사태, 산림병충해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주요재난에 대한 개념 및 용어 정리부터 재난관리 단계별 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사항도 교육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돼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 보호법에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인력, 시설, 외부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보강이 필요합니다.”

교육 및 훈련,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문화재 방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교육과 훈련입니다. 회장님이 구상하시는 효율적인 교육 및 훈련방안은 무엇인지요.
“문화재 방재는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학회 등 전문가 집단, 유관기관, 주민방재조직 등과의 커뮤니티를 통한 방재활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화재 방재 교육 및 훈련은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에서 재난상황별, 기관과 조직의 역할별 수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합니다. 또한 문화재 재난 사례들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마련해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재 방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문화재 방재의식을 고취시킬 지속적 활동이 요구됩니다.
교육의 경우 현장에서의 업무표준화와 전문성 강화가 마련돼야 하며, 일상에서의 방재설비 활용을 통한 습득이 중요합니다. 방재훈련은 ‘도상훈련’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소유자, 담당지자체, 소방, 경찰과의 합동훈련을 통해서 실시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우리의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한 시민들의 안전의식입니다. 9년 전 숭례문 참사의 기억을 잊지 않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입니다.”

-강원대에서 소방방재학부 재난관리공학을 강의하고 계신데, 어떤 학부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각종 재난발생으로 인해 국가적, 사회적인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재난관리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강원대학교는 국립 4년제 대학에서는 유일하며 소방방재학부를 운영중입니다. 현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재난분야의 입학자원 확보와 특성화된 학사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공학전공은 재난분야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모토로 운영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학회 창립 1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대내외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회장으로 계시면서 앞으로 어떤 분야로 활동을 넓혀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방재학회는 창립 이후 전문가 포럼, 문화재방재안전 캠페인, 문화재방재 심포지엄, 문화재방재 아카데미, 지진발생과 문화재방재 대책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문화재방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문화재는 화재, 훼손, 지진, 풍수해 등 다양한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방재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주민방재조직 등을 포함한 지역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합니다. 즉, 문화재 방재를 위한 민·관·학의 연계가 강화돼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등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항목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방재학회는 앞으로 문화재를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문화재방재분야의 학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