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4일부터 11일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7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업무보고는 장관급 22개, 차관급 5개 등 총 27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본지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2회에 걸쳐 요약 게재한다.

■ 고용노동부

건설재해 집중 예방, 안전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추락재해 예방사업, 영세사업장 화학물질 기술지도 확대

산업안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는 건설재해 집중 예방과 안전보건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이를위해 건설사별 사망사고에 따라 단계별 조치가 강화되고 영세사업장 화학물질 유해성 감소대상도 확대된다.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재해 집중 예방>
건설재해 주 원인인 추락사고 예방을 중점 추진하고, 취약시기 감독이 강화된다.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에 걸쳐 1천400개소를 대상으로 추락재해 예방사업이 진행된다. 또 해빙기인 2~3월과 장마철인 6월에는 2천500개소 예방사업이 전개된다.
또 건설사별 사망사고 건수에 따라 감독 등 단계별 조치가 강화된다. 단계별 조치는 재발방지계획 수립→ 전국 현장 기획감독→ 본사 특별감독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50대 건설사의 사망사고 감축 목표를 2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키 위해 기업별 사망사고 방지대책 제출 및 주기적 이행 점검이 실시된다.

<안전보건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영세사업장 화학물질 유해성 및 관리수칙 기술지도를 현재 3만5천개소에서 16만5천개소로 확대한다.
감정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며 우선 상반기중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할 방침이다.

<원·하청 상생을 통한 취약근로자 보호>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으면서도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가지 않는데는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원·하청 관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조명,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한 후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관계부처와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 A프랜차이즈 근로감독 사례처럼 청년을 다수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 법 위반 사실은 업체별로 지표화해 공개할 계획이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택배·IT·시멘트, 하반기에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으로 근로감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2~3차 협력업체 등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대기업 노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기준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2016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 합의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와 노사정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등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의 확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대한 모성보호 관련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재택·원격·유연 근무방식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간접 노무비 지원도 연 480만원으로 높인다. 대기업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하되 중소기업 지원은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강화한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제도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여성을 다수 고용하는 중소 취약사업장에 대해 제도 안내와 감독을 강화한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해 사전에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취약사업장을 선별·감독한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일자리창출 기회로 맞이하기 위해 직업훈련의 내용·방식·인프라 전반을 4차 산업혁명형으로 전환한다. 올해 폴리텍에서 처음 도입해 성과를 거둔 데이터융합 SW, 임베디드 시스템 등은 정규 학과로 편성해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민간 선도훈련기관을 선정해 잠재력 있는 청년이 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 취업하도록 양질의 훈련을 제공한다. 아울러, 새로운 훈련방식 도입, 훈련 인프라 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시장 제도·관행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한다. 또한 고용 형태 다양화에 맞춰 고용안전망 개편도 추진한다.

<민간·공공 부문의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최근 경제·노동시장 악재로 채용 분위기는 위축된 반면, 대학·전문대 졸업생은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1/4분기 취업시장은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원을 강화한다.
9.5% 증액된 청년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자해 청년 취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지난해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1만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면서 우량기업 참여가 관건이라 보고 자치단체와 협업해 강소기업을 선별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알선과정에서 면접비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은 인천시와 협력 사례처럼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 마련한다.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대학진학을 원치않는 일반고 재학생들은 적합한 직업 교육훈련을 받지 못해 취업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감안, ‘전문대·우수 훈련기관 위탁훈련’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 처리가 시급한 입법은 우선적으로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력운영 확산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30대 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해 상반기 채용계획의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내년까지 2만5천명 이상의 채용여력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 저출산 해소, 일·가정 양립의 1석3조 효과를 기대한다.

<장년 일자리 안정>
55세 이상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활발히 일할 수 있는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55세 이상을 고령자에서 장년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용촉진대책을 강화한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맞춰 주요 사업의 연령조정을 추진하거나 검토한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은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하면서 올해에는 우선 5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현행 장년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는 정년 60세 시행 이전에 마련돼 정년 60세가 전 사업장에 시행되는 올해 개편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해 장년층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로 원활히 전직·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구체적 방안은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고용지원대책 강화>
올해부터 조선업 등 주요산업 구조조정의 일자리 영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직 시행 시, 근로자 지원금 1일 최대 6만원을 지원하는데, 최소 휴직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선행요건인 유급휴업·훈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안정 및 재취업 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실업 급증 시 고용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제도를 활용,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반기까지 지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작년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유보했던 대형 3사의 경우, 경영·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봐가며 지정을 검토한다.
철강·석유화학 등의 주력 산업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도 더욱 강화한다.
지역·산업별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고용상황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관계자 의견을 직접 듣는 등 현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 국토교통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내진설계 강화에 총력”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안전한 사회 조성 등에 중점

국토교통부는 안전분야 사업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가 핵심이다. 현장안전 강화 차원에서 신상필벌이 강화되고 시설물안전과 지하안전관리도 확대된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는 전세버스 및 화물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실시되고 사업용 자동차 안전도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안전관리>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성과에 따른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발주자·감리자 등 주체별 안전책임을 명확히 부여한다.
시설물 안전과 관련해서는 성능중심의 유지관리 패러다임과 드론 등 첨단기술의 활용이 접목된 스마트 인프라 관리체계 도입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지하안전관리도 강화, 싱크홀 예방 등 지하안전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 지도 구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도시방재체계 확보를 위해 재해취약성 분석, 도시복원력, 재해정보공유체계 도입 등 종합적 방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3천명대까지 감축하고 내진보강도 강화>
사고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화물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보험료 단체할증을 확대하며, 운전 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등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속도하향(60→50km/h) 시범사업 추진, 사고 잦은 곳(65개소)·위험도로(59개소) 개선 등 도로와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도 향상시켜 자동차 대중화(80년대) 이후 최초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3천명대까지 감축시켜 나갈 것이다.
항공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 예측·개선, 항공교통량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항공사고를 세계 평균(100만 비행당 2.8건) 이하(목표 2.66)로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진보강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16년 541억원→’17년 1천712억원, 216%↑)하여 주요 SOC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24→’20년)하고, 신축건물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와 함께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내진보강도 촉진할 예정이다.
홍수에 안전한 국토 조성을 위해 홍수예보 지점과 시간을 확대하고,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 수력발전댐 통합운영,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이외에도 전략적인 해외진출 방안 마련, 규제완화를 통한 저렴한 입지 제공 등 기업 투자여건 개선, 안정적인 주택시장의 관리,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도 2017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퇴근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서비스의 향상>
혼잡률이 높은 지역에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도입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M-버스 좌석예약제를 시행해 출퇴근 시간 혼잡을 완화하고,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 혼잡 및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과 교통중심지에 카셰어링을 확대 도입하고, 신안산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수도권 출퇴근 교통문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에서도 모바일 예·발매 및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고, 프리미엄 고속버스·우등형 시외버스·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하여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천공항에 지능형 안내로봇을 도입하는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한 ‘Airport 4.0’을 구축하고, 셀프 수하물처리 도입·자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지원할 것이다.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신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우선, 미래에 대한 대비가 현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신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반인 탑승 셔틀 서비스를 판교 등 도심구간에서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시험운행을 추진한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관리, 국토조사 등 공공 활용수요를 발굴하여 향후 5년간 3천여대의 수요를 창출하고, 비가시권 비행 특별허가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다. 공간정보산업의 경우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지도 구축 및 3차원 지도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사용형태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물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요소기술을 연계하여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4개 신도시의 특화단지 구축과 함께 안전망 서비스도 확산하여 실생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건축과 해수담수화, 리츠 등도 홍보를 강화해 국민·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외에도 스마트 건설, 교통 분야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철도 시스템 개발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주거복지는 강화>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81만 가구 지원, 18만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 지원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다.
또한, 작년의 2배 규모인 행복주택 2만호, 뉴스테이 2만 2천호의 입주자를 모집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행복주택 15만호 사업승인,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를 통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전망이다.
또한, 청년층·신혼부부를 위한 창업지원주택·공공리모델링·청년 매입임대리츠,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등의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주거복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계층별 빠짐없는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 주거급여, 전월세 융자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고, 임대료 부담·최저주거기준 등을 감안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