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민간전문가 자문,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해 재난안전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5대 전략 100대 과제로 선정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시행 1주년을 맞아 정부 재난안전관리의 주요 변화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 31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진 전후 달라진 각종 안전지표를 비교해 공개했다.
국민안전처는 “그동안 정부는 대국민 약속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차질 없는 이행관리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해왔다”며 “아울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안전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다”고 밝혔다.

소방장비 노후율 개선, 학교안전교육 강화
이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소방안전 교부세를 활용해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한 결과 방화복, 개인 방화 장갑 등 개인 소방장비 노후율 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소방관 안전장비인 ‘소방장갑’을 개인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노후화된 소방차와 구조장비도 계획에 따라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에어 매트, 맨홀 구조 장치 등 소방 구조장비 노후율은 2015년 19.5%로 2014년 21.0%보다 6% 감소했다.
소방차 노후율은 2014년 대비 3% 감소한 19.5%를 나타냈으나, 소방차 내구연한(12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노후율이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9특수구조대와 해양특수구조대를 확대했다. 소방의 경우 호남, 충청, 강원 등 4개 권역에, 해경은 서해·동해 3개 권역에 신설 배치했다.
또한 방대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현장에서 작동가능하게 기관별 재난대응수칙으로 간략히 했으며, 소방 및 해경의 구조 훈련을 확대 실시했다. 해경 민관군 인명구조훈련은 2014년 92회에서 2015년 252회로 161회 추가 실시됐으며, 소방서 긴급구조 훈련은 2014년 1천73회에서 2015년 1천152회로 연 79회 추가로 실시됐다.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했고,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2015년 286개 신설돼 1만6천85개소가 됐으며, 노인보호구역은 162개가 증가해 현재 859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안전교육 시간은 2014년 학년당 34.5시간이었지만, 2015년에는 67.2시간으로 증가했다.

화재, 교통사고 등 7대 분야 지역안전지수 공개
20여 개나 됐던 긴급 신고전화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3개로 통합된다. 긴급 범죄는 112, 긴급 재난은 119, 비긴급 민원·상담 110이다. 또한 지역의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7대 분야(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다.
더불어 전국 단일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도 오는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입장이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세월호 침몰 등 대형 재난사고가 일어날 경우 통신이 두절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안전처는 이 사업에 2조 원 가량을 투입했으며, 오는 6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KT와 SK텔레콤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전용 문자 발송이 가능하다.
국민안전처는 또 정부와 지자체, 민간 합동의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신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6대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 600명 감소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 주요 6대 분야(교통, 산재, 수난, 화재, 연안, 해상) 안전사고 사망자 수도 감소하고, 국민안전체감도가 상승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국민안전처는 설명했다.
6대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7천76명에서 2015년 6천479명으로 감소했으며, 국민안전처가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상반기 16.0%에서 2015년 하반기 33.5%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천 명, 전국 중고생 1천 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앞으로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 중점과제 선정…4대 분야 17개 과제
이와 함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등 재난관리 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해 온 정부가 앞으로는 안전대책과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정책력을 모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4대 분야 17개 과제를 국민안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4대 분야 17개 과제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취약계층 안전관리(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안전 사각지대 관리(연구실, 지하공간, 지하도상가, 공연장, 신종 레저시설) △고위험 및 중대사고 관리(원전,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에너지, 고층·대형건축물, 대형교량, 항만, 방역체계) 등이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뿌리내리게 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 수가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고 고위험 요인별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도로·지하철 교통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 선종별 안전대책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유형별로 안전지표화 등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서는 건설·조선·화학 등 고위험 업종 맞춤대책, 재해다발요인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 화재 대응역량 강화 및 6층 이상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한다.
안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츰형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어린이와 노인을 위해 대상별 안전종합계획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 제로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노인요양시설 야간근무 인력 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안전을 위해 복지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등 분야별 대진단을 실시, 기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면서도 관리가 소홀한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안전영향·지반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술자 자격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지반탐사 조직을 확대한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불허업종 지정, 재난의무보험 도입 등을 통해 지하도상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점검,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더불어 번지점프, 짚라인 등 신종레저 관련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레저스포츠안전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원전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에너지 △고층·대형건축물 △대형교량 △항만 △방역체계 등 안전사고 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외영향평가제 안착, 안전진단 지원 등을 통해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기업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또한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기업 안전투자를 강화하고 다중 밀집 건축물 붕괴에 대비한 매뉴얼을 개선한다. 감염병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