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대설비, 화학사고 사전위험경보제 중점 관리대상 포함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산재취약 사업장 직접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의 2016년 경영목표는 ‘사고사망만인율 0.50 달성, 사고재해율·업무상질병 만인율 5% 감소’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형사고예방 대응체계 구축 강화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사고·사망재해 예방활동 강화 △사업장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지원 강화 △근로자 건강 증진 및 작업환경개선 확대 △안전보건협력체계 구축 및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연구개발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안전보건공단의 2016년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봤다.

■ 대형사고예방 대응체계 구축 강화
○ 화학사고 위험요인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화학사고 사전 위험경보제 추진 시 정비·보수 등 비일상작업 뿐만 아니라 폐수집수조 등 환경·부대설비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PSM 비대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선정하여 공단에서 2천 개소, 민간위탁기관에서 1만개소를 직접 기술지원 실시한다.
○ 제조·건설 분야 대형 사고·사망재해 예방활동 확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13개 제조업종과 5대 설비를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사업물량을 확대한다. 또한 크레인, 리프트 등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중대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공단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의 거푸집 동바리·흙막이 지보공 등 가설구조물의 수시 설계변경 발생 시 공단에서 사전 구조검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대형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건설업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총 공사규모 1조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기관·고용노동부·공단 합동으로 안전보건경영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신규로 인천공항 2단계 건설공사, 삼척 그린파워 건설공사 등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조직 및 예산, 안전문화 분야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사고·사망재해 예방활동 강화
○ 산재취약 사업장 직접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50인 미만 제조업(화학업종 포함)·3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으로 기술·교육·재정 등을 지원하여 사고·사망재해를 감소한다. 또한 서비스업·운수창고통신업 대상으로 공단, 민간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안전점검 수행, 자료 보급, 안전수칙 전파 등을 추진한다.
○ 소규모 사업장 대상, 재정지원 확대 및 자율안전관리지원 강화
10인 미만에서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작업환경측정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2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예방시설 설치 시 비용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모기업·협력업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하여 모기업에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내실화하여 추진한다.
○ 교육지원사업 통한 실천 중심 재해예방활동 유도
장년, 일용근로자 등 서비스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비를 지속 지원해 안전의식을 강화한다.
○ 외국인·장년·예비산업인력 등 취약계층 순회, 방문교육 지속 추진 등 현장중심의 안전의식 제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교육(45시간)은 안전보건 동영상(30분) 교육자료 방영, 입국 후 취업 전에는 인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노사발전재단, 농협·수협중앙회, 대한가설협회 등 위탁교육기관 6개소와 협업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감정근로, 배달 등 취약계층 재해예방 과정을 실무교육에 반영한다.

■ 사업장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지원 강화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사업 지속 추진
노·사의 자율 유해·위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심사·인정을 통해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한다. 대상은 10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이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지원 확대
기업의 안전보건 조직, 규정, 다양한 프로그램 등 시스템 실행 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인증을 통해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지원한다.
○ 안전보건진단 통한 자율안전관리 정착 기여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도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민간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진단 항목에 안전경영, 산업심리, 감정노동 분야를 추가한다.
■ 근로자 건강 증진 및 작업환경개선 확대
○ 직업병 예방활동 확대 추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업 본사를 대상으로 보건관리 종합컨설팅 추진을 시범 도입하고, 감정노동자 보호 법제화에 대비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
화학물질 중독성질환 기술지도, 소규모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컨설팅(민간위탁) 지원, 밀폐공간 질식사고예방을 위한 시기별 특성화교육, 교육이수제 실시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
산업단지 등 근로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직업병 유해요인 관리 및 직업건강상담·교육 지원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를 확충한다. 또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시 개인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존 5개소를 설치한다. 헬스 존은 산업단지에 설치하고 혈압·혈당계, 체성분분석계, 스트레스 측정기 등을 비치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측정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및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과 협업 통한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선업·건설업 재해다발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모사업을 통해 감정노동자, 외국인, 장년 근로자 등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5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실천 풍토 조성을 확산한다. 사업주 등 경영층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경영층 연찬회 목표 부여, 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의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체험교육장을 1개소 확충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산업단지 지역의 대학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 업종별·직종별·대상별 등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 보급 확대
작업 전 안전점검 습관화 등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 내용의 업종별·직종별·대상별 미디어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서비스업 감정노동 및 배달분야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한 미디어를 개발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3대 업종 외에 농업·어업으로 확대하여 개발한다.
모바일 공단 앱 사용자의 편의성, 활용성을 개선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전자책 등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재해예방 정보 서비스를 지난해 57종에서 올해 102종으로 45종을 확대한다.
○ 국제협력사업 통한 예방문화 확산
예방문화위원회 의장국 역할 수행, 예방문화 확산,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ISSA 전기 및 기계시스템분과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안전보건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독일 재해예방조합 등과 협력하는 등 공동협력을 강화한다.

■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연구개발 강화
○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지원 연구기능 강화
건축물의 대형화, 초고층화에 따른 붕괴 등 대형사고와 화학공정의 화재·폭발·누출 등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를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 동향 조사, 근로환경조사 등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안전보건문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새로운 산업보건문제 대응 위한 직업건강 및 직업환경 연구 강화
산업변화를 반영한 정신 심리적 요인 조사연구, 감염성질환 연구, 첨단산업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대응 연구(직장인 정신 건강증진 방안 연구, 병원체 감염 위험근로자 건강보호, LCD 제조공정 유해물질 특성 연구 등)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미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신종산업에 따른 직업환경분야 유해인자 및 사회적 현안문제 연구와 사전 예방적 역학조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