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5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신년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 보고는 정책 우선순위와 국민의 관심도에 따라 선정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국가혁신 이렇게 5개 핵심 주제로 나뉘어 관계 부처(17부·1처·4위원회)가 함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업무 보고는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가 참여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18일에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금융위·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 보고에 나섰다.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업무 보고는 교육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맡았으며 마지막으로 26일엔 행정자치부·법무부·환경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 혁신’을 주제로 업무 보고를 했다.

■ 고용노동부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험장소 확대·처벌수준 강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 추진…일 가정 양립 지원

정부는 대기업과의 격차가 큰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험장소를 원청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수준도 일반재해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하청근로자와 용역종사자의 공정한 임금수준 보장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공사부문부터 물품구매·용역 부문(시범적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낙찰자 선정 시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사회적 책임지수)을 반영해 공공조달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달 20일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2016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 입법, 양대 지침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 만큼 올해에는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 임금은 공정하게, 근로시간은 유연하게, 고용계약은 투명하게= 우선 임금피크제 확산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고용 여력을 확충하고 정년 60세의 원만한 정착을 도모하면서 임금의 공정성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인다. 중점지원 사업장을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1천150개 사업장을 선정, 지도한다. 이는 선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들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년 60세 시행 이전에 조기퇴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과도기적 조치이므로 보다 근본적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은 대기업 제조업 분야와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실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최대 3개월→6개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유연근무 지원제 신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교대제 사업장 등 장시간 근로업종의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실 근로시간의 단계적 축소가 연착륙되도록 조기 이행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 노동시장 격차 줄이기= 노동시장의 격차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비정규직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한다. 공공부문이 정규직 고용관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경험을 토대로 2단계 추가 전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모든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등 예방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지도하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 후 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감독하는 ‘스마트 감독’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간다. 하청근로자와 용역종사자의 공정한 임금수준 보장을 위해 현재의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낙찰자 선정 시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사회적 책임지수)을 반영하도록 해 공공조달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정주·보육·통근 등 11개 관계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연계해 지역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아직까지 대기업과의 격차가 큰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험장소를 원청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수준도 일반재해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사망사고 발생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 찾도록 돕고, 열정페이 근절=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하고 청년고용지원 기관 간 삼각연계 체계를 구축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는 사전진단 - 교육·훈련 - 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하고, 2단계는 훈련 중심에서 일 경험, 인턴 등 참여 프로그램을 수요자에 맞게 다양화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 고용복지+센터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간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해 청년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월에 부당한 인턴 고용 사례를 방지할 일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으로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교육·훈련과 업무 간의 구별을 명확히 해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한다.

◇ 고용안전망 든든하게=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장기·반복 수급자에 대한 특화된 직업지도프로그램을 개발, 훈련 및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등 재취업 촉진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고용안전망의 핵심 중추기관인 고용복지+센터는 광역형 모델을 역점 추진한다. 서비스 수요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전환하고, 기초 일자리센터 외에 광역시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센터 등 참여기관의 확대와 관할 내 모든 자치구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량 고용변동 위기 전, 위기 징후, 위기 발생 후’ 3단계로 나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위기 전 단계에서는 자치단체 등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위기 징후 시에는 노사협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조정을 최소화하고 체당금 지급 등 근로자의 생계안정도 지원한다. 위기 발생 시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조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 국토교통부

민간자본 활용 고속도로 안전개선 사업 착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핵심기술 테스트용 실 도로 시험운행이 실시되고, 오는 7, 8월 시범운행단지 및 자율주행 실험도시 조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노후 도시와 인프라 정비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고, 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정부는 또한 노후화, 기준강화 등에 따른 장래 고속도로 안전투자 비용 증가에 대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안전개선 사업에 착수, 내년 말 평창동계올림픽 전에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달 14일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2016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상향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자율주행차량이나 무인항공기(드론) 운행의 기반이 되는 3D 지도 개발, 스마트도시,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물 확산 및 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과 제도 기반 마련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테이 공급 본격화= 올해 뉴스테이 사업 부지를 지난해 2배 수준인 5만호 수준으로 확보하고 영업인가를 통해 2만5천호를 공급한다. 또한 1만2천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이중 5만호 분량의 뉴스테이 부지는 공급촉진지구(2만5천호), LH 공모사업(1만호), 정비사업(1만호), 민간제안 사업(5천호) 등을 통해 마련된다. 1차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는 오는 6월 지정될 1만2천900호분으로 서울 문래, 대구 대명 등 8곳이다.
또한 6천호분의 올해 상반기 LH 공모부지는 화성 동탄, 전주 에코 등 9곳으로 3월중 4개 지구, 6월중 5개 지구를 공고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기금지분인수 및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등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 진입의 걸림돌이 되었던 건설·운영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중인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등 5개 연기금이 추가 참여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와 공간설계 특화 시범단지를 통해 주거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밖에 LH공모사업의 주거서비스 평가배점 현 4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능기부를 통한 커뮤니티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학습지도, 요리 등 재능 기부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세탁, 청소, 정비 등 개별 주거서비스 회사와 네트워크 형태로 수준 높은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우수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 서민 주거안정 강화=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물량과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또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등을 설치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와 함께 빌트인 가전·가구, 도서관 등을 설치하는 대학생 특화단지도 공급한다.
아울러 우량 국공유지 발굴 제공, 주택기금 금리지원 등 지자체 참여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올해 지자체 시행물량을 전체 3.8만호의 26%인 1만호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900호 공급, 고령자 전세임대 2천호, 대학생 전세임대 5천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4천호 등을 공급한다. 또한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 공공 리모델링 임대 신규 도입,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공급 확대,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례법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과 낙후지역에 공공임대 건설과 인프라 정비 등을 함께 제공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서민주거비 지원이 확충된다.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임대료를 상향하고 주거복지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급자를 지속 발굴내 나갈 예정이다.

◇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 관련 입지규제를 철폐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단을 본격 조성한다. 예컨대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이 가능하도록 일반도로 운영확대와 도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용공역 내 비행허가절차를 통합처리 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고 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공공건물 리뉴얼 및 방치건축물 정비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노후건물 재정비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또한 노후화, 기준강화 등에 따른 장래 고속도로 안전투자 비용 증가에 대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안전개선 사업에 착수, 오는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 전에 완공한다.
오는 8월 수서발 KTX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안전점검·운행계획수립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운임인하, 서비스차별화 등 경쟁 도입의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부·중부선의 상습정체 개선을 위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서울~성남 구간을 연내 착공하고 자율주행·스마트톨링 등 미래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하이웨이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융·복합에 적극 나선다. 자율주행차를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핵심기술 테스트용 실도로 시험운행(3월)을 지원하고 시범운행단지(7월) 및 자율주행실험도시(8월) 조성을 추진한다. 드론의 경우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시행하고 안전확인 사업자에 대한 장기운항허가제 도입 및 비행승인업무 원스톱 처리 등 제도적 기반도 정비하기로 했다.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국내 도입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임해산단에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아랍에미리트(UAE)와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실증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저유가 및 심화되는 수주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업계에 정보통신기술(ICT)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에 3천97억원을 투입하고 글로벌 기준에 따라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해 기술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건설 공사·엔지니어링 시범사업도 추진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