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문화재, 원자력발전소, 일선 학교,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핵심 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불량 불꽃감지기 유통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K사가 생산한 불꽃감지기 중 불량으로 판명되어 교체·폐기 대상 12개 형식 제품은 1만5,367점이었고, 이 중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것은 고작 351개 기관 4,845점으로 파악되어 1만522점의 불량 불꽃감지기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K사는 2만3,152점의 불꽃감지기, 시가 약 463억원(점당 200만원 가정)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K사는 2006년부터 불꽃감지기를 2만5,854점 생산했고, 소방산업기술원의 제품검사에서 합격된 2만3,152점(89.6%)이 시중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사가 제조한 불꽃감지기 중 2,702점(10.4%)은 제품검사에 불합격되었다. <표1 참조>

K사에서 생산된 불꽃감지기 중에서 현재까지 불량 불꽃감지기로 판정된 것은 12개 형식으로 시중에 유통된 2만3,152점 중 66.4%인 1만5,367점으로 전량 교체·폐기해야할 대상이다. <표2 참조> K사가 보유하고 있는 29개 형식(형식 취소 6개 포함) 중 17개 형식 7,785점에 대해서는 현장에 설치된 1,000여개의 샘플을 확보해 성능확인시험을 통해 불량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에서 조사한 12개 형식의 불량 불꽃감지기는 351개 기관에 4,845개로 파악되었다. 시중에 유통된 K사의 12개 형식의 1만5,367점의 불량 불꽃감지기 중에서 31.5%인 4,845점만 실태파악이 되었고, 1만522점의 불량 불꽃감지기가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고 중간 판매상에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다.

소방방재청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12개 형식의 불량 불꽃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포스코 등 일반기업이 3,542점(216개 업체)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리발전소 등 공공기관에 830점(36개 기관), 경복궁 등 문화재에 259점(37개 문화재), 초중고 등 교육시설에 112개(42개 기관), 동작구청 등 정부기관에 102점(20개 기관) 등이다.

소방방재청은 형식이 변경된 불량 불꽃감지기에 대해 K사에 대해 교체 폐기명령(’14.8.20)을 내렸지만, 대표 등이 구속되어 있고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해당 업체의 자발적인 교체·폐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先 교체 後 구상권 청구’ 방침을 정하고, 국가 주요 핵심시설에 설치된 1,015개 불량 불꽃감지기에 대해서만 우선적인 교체를 추진하고 있고, 10월 7일 현재 73대(7.2%)만 교체를 완료했다.

K사는 29개 형식(취소된 형식 6개 포함)의 불꽃감지기를 보유하고 있고, 시장점유율 31.2%인 국내 최대 불꽃감지기 제조업체이다. K사는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정상적으로 받은 후에 값싼 회로 부품으로 교체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불량 불꽃감지기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밝혀진 8개 형식(감08-41,감09-34, 감10-63, 감10-72, 감11-24, 감11-24-1, 감11-31, 감13-40)과 이후 성능확인시험에서 확인된 4개 형식(감08-15, 감10-60, 감10-62, 감11-33) 등 12개 형식이다.

진선미 의원은 “아직 불량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K사 17개 형식 제품들에 대한 성능검사를 조속히 마쳐야 하고, K사에서 시중에 납품한 불꽃감지기 장부를 확보해 중간판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각종 시설에 설치된 불량 불꽃감지기 전량을 회수해 폐기처분 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방용품의 검·인증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진 만큼, 소방방재청은 검·인증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표1> K사 연도별 불꽃감지기 제품검사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7	계
합격	107	641	1,760	2,474	3,020	3,862	3,807	4,638	2,843	23,152 (89.6)
불합격	50	150	120	470	570	260	587	240	255	2,702 (10.4%)
계	157	791	1,880	2,944	3,590	4,122	4,394	4,878	3,098	25,854 (100%)

자료: 소방방재청

<표2> K사 보유 형식 중 불량 불꽃감지기로 판명된 현황

순번	승인번호	승인일자	합격수량	승인 상태	불량판정 (폐기대상)	불량판정 근거
1	감08-15	2008-02-29	1,360	취소	불량	성능시험결과
2	감08-41	2008-09-16	1,790	취소	불량	경찰수사결과
3	감09-34	2009-12-10	3,134	승인	불량	경찰수사결과
4	감10-60	2010-04-07	160	승인	불량	성능시험결과
5	감10-62	2010-04-14	404	취소	불량	성능시험결과
6	감10-63	2010-04-14	1,934	승인	불량	경찰수사결과
7	감10-72	2010-05-13	20	승인	불량	경찰수사결과
8	감11-24	2011-07-07	2,419	승인	불량	경찰수사결과
9	감11-24-1	2013-03-22	2,300	승인	불량	경찰수사결과
10	감11-31	2011-08-09	361	승인	불량	경찰수사결과
11	감11-33	2011-08-25	275	승인	불량	성능시험결과
12	감13-40	2013-10-08	1,210	승인	불량	경찰수사결과
소계			15,367	교체·폐기 대상
1	감09-9	2009-04-24	410	승인	검사진행 중	성능검사 중
2	감07-24	2007-07-06	1,392	승인	검사진행 중
3	감09-13	2009-06-12	115	승인	검사진행 중
4	감09-37	2009-12-24	77	승인	검사진행 중
5	감10-10	2010-01-29	55	승인	검사진행 중
6	감11-2	2011-01-31	-	승인	검사진행 중
7	감11-45	2011-10-27	680	승인	검사진행 중
8	감11-50	2011-12-14	1,154	승인	검사진행 중
9	감12-5	2012-01-25	264	승인	검사진행 중
10	감12-6	2012-01-31	18	승인	검사진행 중
11	감12-23	2012-05-17	36	승인	검사진행 중
12	감11-50-1	2012-09-17	1,848	승인	검사진행 중
13	감13-4	2013-01-31	60	승인	검사진행 중
14	감13-4-1	2013-07-26	120	승인	검사진행 중
15	감06-18	2006-09-15	107	취소	검사진행 중
16	감06-18-1	2007-03-06	1,079	취소	검사진행 중
17	감09-1	2009-01-20	370	취소	검사진행 중
소계			7,785
총 계			23,152

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표3> K사 불량 불꽃감지기(12개 형식) 설치 실태조사 현황

구 분	총합계	공공기관	교육기관	문화재/사찰	일반기업	정부기관
대상	351	36	42	37	216	20
개수	4,845	830	112	259	3,542	102
설치된곳 예		신고리2발전소 한국중부발전 보령 한울원자력 1발전소 안산복합화력발전소 중부천연가스발전소 국제금융센터 등	용강초등학교(서울) 자운초등학교(서울) 서라벌중학교(서울) 동폐고등학교(경기) 부산외국어대학교 서울대 암센터 등	경복궁 부석사(경북) 법주사(충북) 금산사(전북) 쌍계사(경남) 남한산성 등	포스코 광양제철소 GS홈쇼핑제2사옥 스웨터호텔(전북) 삼성중공업(사곡) 대우조선해양 등	국립해양박물관 동작구청 경주예술의전당 충남도청 문화회관 경기도소방학교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등

자료: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