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환 공인노무사 / 忠武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 또는 지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연초에 다짐했던 올 한해 각오와 계획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생각한대로 척척 이루어져 가는 계획도 있는 반면, 난관에 봉착하거나, 심지어 첫 삽조차 뜨지 않은 계획도 있었던 점을 보면서 다시 한 번 2014년도의 초심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4년도에 새롭게 변경되는 노무관련 제도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0가지’ 사항을 되새기며, 힘찬 청마의 갑오년 계획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2014년도 최저임금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노사단체간의 극심한 진통 끝에 ‘시간급 5,21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14년 1월 1일~12월 31일 까지의 임금에 대한 최저기준으로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및 수습사용중인 자는 10% 감액 지급 가능

2.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논의
지난 2013년 12월 18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2다94643 임금)에 따라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 착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인 금품의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고정성·일률성’ 여부를 검토하고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기존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관련 분쟁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비정규직 과다 양산 제한 및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사업장의 1년간의 고용형태현황(무기 계약 근로자 수, 기간제근로자 수, 기타 근로자 수, 소속 외 근로자 수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워크넷에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형태공시제’가 2014년에 처음 시행되며, 대상사업장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우선 적용됩니다.(다만 위반 시 별도의 제재는 없는바 실효성에 우려가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무 확대
종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무가 2014년 1월 14일 부터는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수강자로 확대시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업장 내 성희롱 발생 예방에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참여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증빙자료(교재·교육일지·교육실시현장사진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5. 육아휴직 대상 요건 확대
2014년 1월 14일부터 육아휴직 가능 대상이 종전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확대되었으며,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매월 통상임금의 40%한도로 최저 월 50만원 이상 임)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무 확대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새롭게 실시해야하는 8개 업종(봉제의복 제조업 등)과,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이면 새롭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4개 업종이 추가되는 등 유해위험도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교육의무가 확대되었으며, 교육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해 작업 도급금지(법 제28조), 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중 특별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방지계획서(법 제48조),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 2) 등이 확대 적용되도록 개정되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도록 법 적용을 강화하였습니다.

8.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
야간작업이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 건강문제인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유방암 등을 대상 질환으로 하고,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설정하여 특수 건강검진을 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 체당금 상한액 인상
기존 체당금 상한액이 2008년 개정 이후로 인상되지 않아서 그 동안의 물가임금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한액을 인상하고, 정년연장을 감안하여 50세 이상 구간을 50대와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여 고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0.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혜택 확대
2013년 6월 4일부터 ‘만65세가 되기 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는 가입 상태가 지속되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할 의사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고령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맺으며
2014년 새해의 일출을 맞이한 지도 어느 덧 1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새해에 다짐했던 각오를 돌아보고, 잘 해왔던 점은 격려하며, 한편으로 부족했던 점은 채찍질 해 보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매사 계획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결국 노력했던 만큼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점은 해가 거듭할수록 분명해 지는 것 같습니다. 올 초 가졌던 ‘초심’ 을 되새기며 힘찬 한 걸음 한 걸음 내 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