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항철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동 지면을 통해 건설 사업장의 노무관리 방안을 연재하고 있는 신항철 노무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노무관리에 필요한 핵심관리방안 중 휴일 관리방안을 소개해드렸고, 이번 지면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방법(1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사업장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일하더니 사장님에게 이번 추석 연휴에 연차휴가를 이틀 더 붙여서 연달아 쉬겠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무슨 연차휴가가 있냐며 거절하였지만, 신입사원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자신도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위의 사례와 같이 올해 유난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연이어 사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제(상시근로자 5인 이상)가 적용되면서 ‘월차’휴가가 없어지고 ‘연차’휴가만 남아있는 지금, 위와 같이 입사한지 1년도 안된 직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에 의거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연도부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1년간 열심히 일한 대가로 부여되는 휴식이므로, 원칙적으로 입사 후 매 1년마다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기존 월차휴가를 없애면서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1년 미만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속 1년 이상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할 때, 근속 1년 미만인 때 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신입사원이 3개월 모두 개근하였다면 입사 후 4개월째 되는 날에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입사 후 1년 미만된 근로자가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사용 일수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사용자는 그러한 금전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연차휴가미사용수당)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직원에게 휴가 사용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해, 이에 대해 직원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 이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한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한편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실무상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또 다른 질문은 바로 일정시점에 전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이른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관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1년의 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원 수가 많은 경우 직원 개개인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업무가 과다해지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혹은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휴가 기산일을 결정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고문‘연차휴가(2편)’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