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항 철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동 지면을 통해 건설 사업장의 노무관리 방안을 연재하고 있는 신항철 노무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노무관리에 필요한 핵심관리방안 중 근로시간 관리방안을 소개해드렸고, 이번 지면에서는 ‘휴일’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사업장, 추석 명절 전.]

B 사장님이 올해 유난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명절이라고 업무를 계속 중단할 수도 없고, 직원들은 명절 연휴라서 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직원들과 협의해서 교대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직원들이 휴일에 근무하니까 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B 사장님은 인건비 걱정에 또 한 번 한숨짓습니다.

달력상 소위 빨간 날, 법률상 반드시 직원들을 쉬게 하거나 출근 시키면 수당을 더 주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NO!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꼭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은 딱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주휴일(주로 일요일), 두 번째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입니다.

먼저 주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 주 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에 반드시 유급으로 하루를 쉬게 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휴일은 요일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노사간 합의로 1주 평균 1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또 하나의 법정 유급휴일이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법정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전에 노사간 합의로 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어 쉬게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그것은 통상근무로 보아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하겠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달리 법률상 그 날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구정 연휴, 추석 연휴, 광복절 등 소위 달력상 빨간 날은 어떨까요? 이러한 날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관공서의 휴일에 해당합니다. 즉, 달력상 빨간 날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일 뿐, 민간 기업에서 반드시 근로자를 쉬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로 이러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법정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