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회장 윤인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제5회 국제화학장치산업전 기간인 지난 5월 29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세미나실 304호에서 ‘빈번한 화학사고 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4회 화학공장의 안전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학 및 석유화학 관련 장치산업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학사고와 관련해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회장 윤인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제5회 국제화학장치산업전 기간인 지난 5월 29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세미나실 304호에서 ‘빈번한 화학사고 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4회 화학공장의 안전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스템안전센터 김태옥 소장(명지대학교 교수)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소장은 “국내 안전관리제도는 선진국의 각종 안전관리제도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도입된 것이나 선진국에 비해 약 10년 이상 늦은 실정”이라며 “안전관리 초기에는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기술도입으로 재해율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으나, 제도 도입 등에 의한 시스템적 접근에 의한 안전관리 단계에서는 하드웨어 포커스 단계보다 재해율이 느리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해율도 감소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PSM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 원인이 설비 결함이나 안전장치 미설치 및 작동 불량의 원인보다는, 대부분 안전작업허가절차 및 운전절차 미준수가 약 50% 정도라는 사실과 재해율이 0.3% 이하인 일본의 경우에도 인적오류가 60% 이상이고, 설비 결함이 20% 정도라는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수준과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소장은 “이제부터 정부와 사업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기술적 및 시스템적 접근의 안전관리에서 사업장 특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한 평가와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나아가 기업에 맞는 안전문화 조성 등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대학, 연구소, 정부 등 각각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역할과 임무를 공유하고, 가교 역할을 수행해 안전을 선도하는 ‘플랫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국내 실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보다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명지대 시스템안전센터는 조직을 확대, 개편해 안전 분야의 데이터와 지식을 축적·분석하고 솔루션을 마련해 이를 산학연관이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명지대 시스템안전센터’는 주요 업무는 에너지 및 장치산업의 안전관련 연구, 유해·위험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 방재안전 관련 연구 등의 연구와 산업체 계속교육, 특성화 대학원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 안전관련 각종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종 자료 및 교육을 제공하고, 해외 선진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명지대 교수뿐만 아니라 산학연관의 전문가와 경영진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센터의 운영전략 수립과 프로젝트 수행 및 자문, 산업체와의 협력 및 기술이전 촉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 ‘화학사고 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채충근 소장은 “유해·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및 방재청이 각 부처의 행정 목적에 따라 해당부처 소관 법령으로 대상과 방법을 정해 관리함으로써 소관이 중첩되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주관부처가 모호하다”며 “해당 물질 관리부처가 사고 대응 및 수습을 주관하되 부처 간 소관이 중첩되거나 불분명(현행법 상 관리제외 물질)한 경우, 환경부로 대응·수습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학물질의 생산과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나, 현행 조직이나 인력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화학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환경부에 화학 사고를 전담하는 중앙·지방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CBRNE(화학·생물·방사능·핵·고성능폭발) 사고현장에 전문적으로 대응토록 소방방재청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채 소장은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지자체와 소방서가 공동으로 하도록 재난법에 규정되어 있어 현장수습에 혼선이 유발되고, 위험물질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운송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주민·근로자 대피)과 소방서장(응급구조, 방제·방역)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부처별 위험물질 정보시스템을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에 연계하며, 위험물질 이동 탱크로리차에 GPS를 부착해 운송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학사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신설하고 PSM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및 적용대상 물질도 21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하며, 안전관리자 선임제 및 보험 의무가입제도 신설 및 전문기업이 기업의 화학물질 이용 전 과정을 관리해주는 화학물질관리서비스 제도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채 소장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