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항 철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동 지면을 통해 건설 사업장의 노무관리 방안을 연재하고 있는 신항철 노무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노무관리에 필요한 핵심관리방안 중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포괄임금제 등 임금관리 방법을 소개해드렸고, 이번 지면에서는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사업장, 사장님 아침 출근 준비 중.]

아침 뉴스에서 H자동차 회사가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었다고 하면서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고 700여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를 보던 사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도대체 얼마이고, 몇 시간을 근무시키면 법위반이라는 것인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주당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당 60시간 (ex. 월~토 매일 10시간씩)을 근무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법위반에 따른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40시간과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업종이란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따라서 향후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 특성에 따라 상기한 조건들을 갖추어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법 해석상 1주에 소정근로 40시간 외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휴일근로는 별개로 해석해왔습니다. 즉,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시간+12시간=52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며, 일요일 근무 8시간까지 합하여 7일간 총 근로는 60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 주로 일요일로 정하고 있으나, 사업장 형편에 따라 소정근로일 만근시 1주 평균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됨)

그런데 최근 장시간 근로 줄이기가 정부 및 노동계 이슈로 떠오르면서 7일 통틀어 초과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라도 지나친 장시간 근로는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