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화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참석자 단체사진

한국리스크관리학회(회장 남상욱)와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는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통시장 화재위험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강영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 민간,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안전 의식 고취, 화재보험 가입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전통시장이 더욱 안전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이재연 원장의 축사에 이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남상욱 회장이 발제를 하고, 경희대 이봉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금융위원회 고영호 과장, 행정안전부 변지석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배소혜 사무관, 홍익대 정세창 교수, 서울대 이동근 교수, 한국경제 조미현 기자, 남대문시장상인회 문남엽 회장, 코리안리 송영흡 전무, DB손해보험 손석기 본부장, 삼성화재 도학영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남상욱 교수는 “전통시장 화재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손해보험사,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정책보험으로 시행해 실질적 서민, 시장 상인 나아가 국민 삶의 안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속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후대응기금 등 정책기금을 활용 방안을 통한 보험료 지원, 파라메트릭 보험(지수형 보험)* 도입을 통해 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관계없이 강수량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금융위 고용호 과장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변지석 과장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공동인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배소혜 사무관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이동근 교수는 “전통시장은 화재뿐만 아니라 폭우, 폭염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며, “기존 화재보험 시스템은 기후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익대 정세창 교수는 “전통시장 화재보험은 정책보험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보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전통시장의 특성상 높은 위험성, 계약자 간 이질성 등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며,“화재 위험성과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대문시장상인회 문남엽 회장은 “전통시장은 낡고 복잡한 건물구조의 특성상 화재 위험에 매우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보험사, 상인회 등 여러 주체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보험 도입을 통해 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정책보험 도입을 통한 보험 가입 확대와 함께, 노후시설 개선,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 손해보험회사, 지자체, 상인회 등 각 주체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전통시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