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사무총장, 울산 울주군)이 주최하고,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주관한 ‘지도가 내 삶을 바꾸다’ 「디지털 국토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대토론회」가 4일,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공간정보와 정보통신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중심에 공간정보산업이 핵심이 되어 각종 지형공간정보 DB를 접목한 소방 및 재난관리, 스마트 건설, 산림관리, 교통 등 디지털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대국민 서비스로 질병 대응 지도, 배달 앱, 부동산 매물정도 등에서 활용되는 국가기본도가 아직도 종이 지도 시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간정보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정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 발제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이석배 교수는 “지도가 내 삶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은 과거에 만들어진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바꿔 국민과 산업의 니즈를 따라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데이터 수정체계로 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예산 확보와 제도의 수정을 통해 산업 활용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추진하는 3차원 입체지도 구축사업으로 전국 고정밀 수치표고모형(DEM)이 구축되면 전국 단위 산림에 대한 지형정보를 더욱 세밀하게 제공 받을 수 있어, 금년부터 4년간 산림청이 계획 중인 산림추계수치지도 구축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택 소방청 소방정보팀장은, 공간정보가 신고자의 주소나 GPS 좌표로 구조 대상자나 재난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고지점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소방차량과 인력을 자동으로 편성하여 출동 경로 안내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소방 GIS시스템, 3차원 입체 지도화, 드론 항법지도 제작 등 소방에서 공간정보의 최신화 주기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간정보전문가로 참석한 김상봉 제일항업㈜ 대표이사는 “강한 국가는 「지도력(地圖力)」에서 나온다.”며 1/1,000 지도는 아쉽게도 전국 9%의 도심지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마저도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지도가 수두룩하다면서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대부분 비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국가기본도를 활용한 기후변화에 의한 강우 대책 마련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조속히 국가기본도를 1/1,000으로 향상하고 전 국토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마트건설 전문가로 참석한 백기현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저성장 국면에 있는 건설산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며, 공간정보는 그 핵심적인 역할에 놓여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고정밀 3D 전자지도’는 국민의 안전과 편리성을 높이며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기술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통전문가로 참석한 스튜디오갈릴레이 진형민 부사장은, 지도의 품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국토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며, 공간정보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호 표준화된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과 우리 국토의 모든 정보를 집적화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전자신문 문보경 기자는, 미래 산업을 논하기 이전, 당장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공간정보지만 시급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눈에 보이는 사업에 치중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측 국토교통부 박진식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 대한민국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공간정보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간정보산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관이 대국민 서비스라는 하나된 목표를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공간정보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현실적인 개선 방법을 찾고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 힘 서범수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김기현, 이만희, 김은혜,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및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장,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 등 공간정보 유관기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