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A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와 총괄 본부장 등 2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 (A업체 대표이사 ㄱ씨)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A업체 총괄 본부장 ㄴ씨)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8월 2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A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인 ㄱ씨는 숙련되지 못한 파견근로자를 투입하여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번 구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시간･ 비용절약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 23명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도외시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