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노무칼럼] 파견직원 및 협력사 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적용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3.26  15:30: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안진명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길

대규모의 기업들은 일부 사업부문에 대하여 도급, 파견, 협력사, 외부TF팀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계약 시 대규모 기업과 도급사, 파견사, 협력사는 을의 지위에 해당하고 대규모의 기업들은 갑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에 간혹 직원들 간의 관계도 갑을관계로 정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갑사와 을사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을사의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갑사는 갑사의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34조제1항은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갑사 사용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하였다면 갑사 사용사업주는 당연히 작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갑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하였다면, 사용사업주는 을사 피해자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체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즉,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피해근로자와 가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반대로 을사의 근로자가 갑사의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하였다면 갑사는 파견근로자의 징계 등에 대한 인사권이 없으므로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밖에 없다. 
파견법과 같은 경우 법으로 사용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도급사업에 따른 원청과 하청 근로자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는 이야기다 다르다.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르므로, 원청 소속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갑사인 원청의 취업규칙에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심각하여 사용자가 인지하였다면, 원청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아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경우도 위와 같이 원청과 하청 근로자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동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피해자로서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의 적용범위를 협력사 직원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심각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매뉴얼 역시 위와 같이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원-하청 및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하여 조사 및 조치의무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견근로자, 하청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당하였다면, 우선적으로는 소속 회사에 해당사실을 보고하고, 소속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사용사업주, 원청회사 등에 조치의무를 취하도록 요청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2
2024 건설기술인 날, “건설기술인과 함께 위기 돌파!”
3
한국건설안전학회,“장비관련법 이슈와 스마트건설 장비기술” 세미나 성황리에 마처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3기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입교식 개최
5
전문건설 KOSHA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6
화학물질, 안전하고 슬기롭게 사용하세요!
7
(사)대한스마트안전협회 2024년 정기총회 개최
8
‘2024년 대한건설보건학회 제1회 이사회 개최’
9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체험‧실습형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
10
숭실대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개최
11
『중대재해 사이렌』을 보면 위험이 보인다
12
2024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모
13
인천광역본부,「인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24년 첫 정기회의 개최
14
소방청, 의원급 의료시설 화재안전성능 강화
15
서초소방서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구조 및 화재출동
16
경기동부지사,‘경기동부지역 안전보건포럼’ 발대식 개최
17
경남본부, 봄철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캠페인 전개
18
‘24년 지역 맞춤형 소방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
19
부산광역본부, 권역 교육담당자 아카데미 성료
20
경남지역본부,경남중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2024년 출정식 성료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