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자 본지 발행인

50인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던 정부 여당이 야당과의 합의에 실패, 당초 법대로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의 대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홍보 및 안내에 돌입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체계에 대한 자가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라 상담 및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과 같은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4월 말까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와 10대 공공기관이 ‘안전보건리더회의’를 통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선도적 역할 수행을 다짐하기도 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및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을 다짐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산재예방 지원에 모든 자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선언문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분들, 자세히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는 하소연까지, 현장의 혼란을 마주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자신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에 대한 재투자 ▲안전의식·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역점 추진 등도 주문했다. 

아직 시행여부에 대한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시작된 50인 미만 법 적용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정부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는 물론, 당사자격인 50인미만 사업장과 노동자 모두가 협조 협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중소사업장 안전관리가 한단계 견인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