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발행인 칼럼] 중소사업장 안전관리 한 단계 견인되기를…‘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2.26  16:09: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이선자 본지 발행인

50인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던 정부 여당이 야당과의 합의에 실패, 당초 법대로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의 대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홍보 및 안내에 돌입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체계에 대한 자가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라 상담 및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과 같은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4월 말까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와 10대 공공기관이 ‘안전보건리더회의’를 통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선도적 역할 수행을 다짐하기도 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및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을 다짐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산재예방 지원에 모든 자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선언문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분들, 자세히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는 하소연까지, 현장의 혼란을 마주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자신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에 대한 재투자 ▲안전의식·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역점 추진 등도 주문했다. 

아직 시행여부에 대한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시작된 50인 미만 법 적용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정부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는 물론, 당사자격인 50인미만 사업장과 노동자 모두가 협조 협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중소사업장 안전관리가 한단계 견인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2
2024 건설기술인 날, “건설기술인과 함께 위기 돌파!”
3
한국건설안전학회,“장비관련법 이슈와 스마트건설 장비기술” 세미나 성황리에 마처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3기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입교식 개최
5
전문건설 KOSHA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6
화학물질, 안전하고 슬기롭게 사용하세요!
7
(사)대한스마트안전협회 2024년 정기총회 개최
8
‘2024년 대한건설보건학회 제1회 이사회 개최’
9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체험‧실습형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
10
숭실대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개최
11
『중대재해 사이렌』을 보면 위험이 보인다
12
2024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모
13
인천광역본부,「인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24년 첫 정기회의 개최
14
소방청, 의원급 의료시설 화재안전성능 강화
15
서초소방서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구조 및 화재출동
16
경기동부지사,‘경기동부지역 안전보건포럼’ 발대식 개최
17
경남본부, 봄철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캠페인 전개
18
부산광역본부, 권역 교육담당자 아카데미 성료
19
‘24년 지역 맞춤형 소방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
경남지역본부,경남중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2024년 출정식 성료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