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지난달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년 1월 27일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향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간부, 양 기관의 전국 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한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대재해 감축에 양 기관이 혼연일체로 매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 안전행정에 의기투합하는 자리였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직접 점검하는 것을 필두로 앞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지원 ▲안전문화·의식 확산 노력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도 발표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대응하고, 안전보건공단 30개 일선기관의 상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인 완수와 산재예방사업의 과감한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4월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앞서 고용노동부는 모든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오는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 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 체계에 대한 자가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라 상담 및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이후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했다.
자가진단의 경우 컴퓨터·모바일 접속 혹은 우편·방문을 통해 전달된 자가진단표를 통해 할 수 있다.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이 바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총동원하는 등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또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지난 1월 29일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회의에 참여한 10대 공기업은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7천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