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특집
[특집] 안전 부처 주요 사업계획국민안전·안전한 일터 사업 역점 추진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1.29  15:37: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주요 부처가 금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국민안전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고용노동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주요 안전 관련 부처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정리해본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 보호 중심으로 증액

   
 


금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3,528억원(↑0.5%)이 증가한 72조4,4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사업예산은 정부안 대비 3,646억원(↑7.4%) 증액된 5조2,888억원으로 확정됐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의 원안 반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생안정 지원 및 국민안전 보호 등을 위한 필수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 민생 분야는 소상공인, 서해5도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맞춤형 사업 위주로 증액이 이루어졌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는 일상생활 속 사고에서부터 대규모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245억원 증가한 1조9,184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도 추가 반영됐다. 특색을 가진 지역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정체됐던 지역은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됐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은 민생안정 지원 강화, 국민 안전 확보, 지역균형 발전 추진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윤석열 정부 3년차인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금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3조 6,825억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 예산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맞춰졌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3조6,039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이 증액됐고,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786억원이 증액됐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원·하청 간 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규모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또 직업성 질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대, 통합 산재예방서비스 제공 포털도 구축된다. 아울러 특고 등 노무제공자 및 방과후 강사 등 8개 직종 추가, 건강손상자녀 산재 특례 등도 도입된다. 
불공정한 격차 완화 차원에서 업종별 임금 실태조사 및 기업·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신설,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통한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또한 중기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용자·근로자에게 정부 부담금 일부 지원, 상생협약 체결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 등도 실시된다. 
이와함께 기업직업훈련카드 확대,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신설 등 중기 훈련 접근성 제고를 통한 훈련 격차 해소도 진행된다.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근로자 대상 권익 보호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훈련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플랫폼종사자특화훈련 등 저성과 훈련이 폐지되고 산업수요가 많은 디지털·첨단산업 등의 인재 양성이 확대된다.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훈련비·훈련강사·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아이돌봄 등 돌봄 분야 특화 훈련과정도 신설된다.  
고용서비스를 내실화한다. 고용안전망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본연의 기능인 ‘취약계층 지원’에 보다 주력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유관기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효율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국민안전 강화 등 5대 최우선 과제 집중

   
 


국토교통부의 금년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5천억원이 증액되고, 2천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60조9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3년(55.8조원) 대비 5조1천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먼저 교통·건설사고로부터 국민생명을 보호하는데 5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교통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로·철도 안전 투자를 확대하는 등 시설물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컨설팅,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기존 소형건축물 1400건에서 고층·특수건축물 포함 약 3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장소의 치안 강화를 위해 이상 행동을 자동 인식하는 AI CCTV를 철도역사에 설치한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한다.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국비 지원한다.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및 2층 전기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을 대폭 확대한다. 서민·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운영비 등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콜택시 예약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인구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콜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벽지노선 버스사업자 손실보상지원도 확대 운영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7천원 인상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의 주거 상향을 위해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 이주시 저리대출 등을 지속 추진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원을 투자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호남선(광주-목포),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새롭게 추진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과 준공사업의 적정 소요액을 반영한다.
’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한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도입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를 새롭게 지원한다.
UAM 등 국가전략기술과 AI 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등 건설분야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82건의 R&D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고물가·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홍수로부터 국민안전 지킨다

   
 


금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13조4,735억원) 대비 6.5% 증가한 14조3,493억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1,074억원 감액됐다. 주요 민생사업으로서 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19.2억원)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지원(+12.5억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18억원) ▲다회용 컵 및 세척기 구입 지원(+20.9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주요 첨단산업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사업인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590억원)를 강화하는 등 총 1,097억원이 증액됐다.
감액은 집행현황을 감안해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보급물량 축소(6만대→5.73만대, △300억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녹색 기반시설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규모 조정(△300억원) 등 총 2,171억원이 감액됐다.
금년 환경부 예산은 국가 본질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환경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먼저 홍수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집중 투자가 진행된다. 우선,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7일 마련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하천 관리 등에 우선 투자한다. 지류·지천의 홍수위험 요소를 적극 정비하고, 댐 건설 등으로 물그릇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도심 내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시설 투자도 강화하며,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녹색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및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확대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환경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매년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원 물량을 늘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확대한다.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안전 진단 및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확대하고,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총사업비 399억원)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을 지원한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한 신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친환경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4년 예산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홍수 대응 기반시설 확충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해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사업의 체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방청

대형 복합재난 대비태세 강화


금년도 소방청 예산은 3,404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2023년도 본예산 3,088억원 보다 316억원(10.2%) 증가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2,5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해 2017년 소방청 개청 이후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반영됐다.
금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지원사업에 55억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경량소방펌프차 시범도입 운영에 4억원,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장비 기술개발에 필요한 59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증가 및 화재발생빈도 감소로 인한 현장경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금년에 전국 4개 시도에 실화재훈련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새로운 유형의 전기차 화재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진압장비, 안전시설, 대응 지침 개발 등을 위해 39억원, 현장대원의 안전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장비 고도화 연구에 20억원을 투자해 현장에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계속사업은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소방산업육성지원사업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등이다.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상병에 특화한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에 713억원, K-소방 미래성장기반 구축 및 위상강화를 위한 소방산업육성지원사업에 12억원이 편성했다. 
또, 시도 경계를 허물고 국가 차원의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을 위해 38억원을 편성했고, 재난양상의 다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 84억원, 지역소방학교 2개소에 가상 재난 지휘훈련시스템 설치를 위해 40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현장대원들의 구조구급활동비를 증액지급(10만원→20만원)하기 위해 5억7,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타 부처에 편성된 소방분야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행정안전부) 7,447억원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314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 22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산업부) 20억원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1억원 등 총 8,036억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역 소방본부의 노후된 차량·장비 보강 ▲청사 개선사업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으로 일부 활용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금으로는 구급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구급대원 전문교육 및 119구급차 201대 도입에 202억원, 소방 항공·구조장비 확충을 위해 112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최초의 복지시설인 소방심신수련원 건립비를 계속사업으로 확보하면서 국립소방병원과 함께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기화재 원인분석 기술 고도화를 위한 장비도입에 전력산업기반기금 2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밖에도 소방청은 발병율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 및 순직·소방공무원 지원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처우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청 배덕곤 기획조정관은 “2024년 예산안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시스템이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현장대원의 보건안전관리 지원 확대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에도 역점을 두었다”며,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국민의 필요와 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4년 새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417억원 증가(6.2%)한 총 7,182억원으로 확정됐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금년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7,111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진 결과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고도화(+31억원)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4억원)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활성화(+6억원) ▲화장품 국제 규제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6억원)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1억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4억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원 확대(+4억원) 등이다.
식약처의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금년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합해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세계 최초의 식품 분야 규제기관 기관장급 다자협의체(APFRAS)를 운영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과 함께 식품분야 공통과제를 논의하고 식품 안전의 규제조화를 선도한다.
배달앱, 새벽배송 등 일상화된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QR을 활용한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을 구축해 식품의 인허가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르는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확대한다. 또한 수입·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의 신속·정확하고 안정적인 검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한다.
식품 기구·용기·포장에 물리적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재질에 대한 재활용 안전성 평가 기준과 시험·분석 평가법을 마련하고 식품용기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임상·허가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 등을 적극 제공한다.
의료기기 품목갱신이 2024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도입·정착을 위해 평가자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제공하고, 갱신 심사자 교육과 민원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MDSAP 정회원 가입을 위해 MDSAP 추진단을 마련하고, 공동심사 평가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 간 GMP 상호인정을 위한 MDSAP 가입을 추진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국내·외 백신 인증·허가 교육과 해외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냉장 유통관리 기준 강화 등 전문적인 의약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화장품의 수출국 다변화로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아시아·남아메리카 국가의 수출국 인허가 정보와 이를 국내 규제와 비교·분석한 정보 등 해외 규제정보를 업계에 제공하여 화장품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
전국 5∼39세 총 인구 1,951만명 중 약 34만명에 그쳤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약 202만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교재를 제작·보급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지능화·음지화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마약류 전담 모니터링 인력도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대폭 확충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에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유통·사용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전문성, 실효성, 효과성을 높인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제품에 대한 규제정합성을 검토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재양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규제과학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국내 산업계가 규제과학 역량을 갖추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체에서 그동안 수기로 기록·관리했던 식품안전관리 정보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교육 등 관리자료를 디지털화한 해썹 전산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해 식품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업자는 시스템으로 위해 분석 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아 해썹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생명공학(BT), 정보통신(ICT)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푸드테크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체식품 소재에 대한 생산·제조 및 유통·소비 단계 안전 평가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대체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밖에도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기술 연구 등을 실시해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 및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과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한국건설안전학회 건설안전혁신포럼 성료
2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AI가 바꾸는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개최
3
[초대석] 이근원 한국가스학회 회장
4
사이버한국외대-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안전·보건 분야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력 협정 체결
5
스마트 건설기술,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증하세요
6
고용노동부, 건설기계 사고 예방 노하우 공유를 위한 전국 릴레이 세미나 개최
7
[파워인터뷰] 김상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ESH 실장
8
대한산업안전협회, 임무송 신임 회장 선출
9
[우수업체 CEO 인터뷰] 모헨코리아 김자선 대표
10
지식터, ‘감성안전 뉴 패러다임’ 출간
11
정림씨엠 24년 상반기 안전 및 기술세미나 실시
12
[발행인 칼럼] 22대 국회에 바란다
13
[노무칼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
14
㈜켐토피아, 안전관찰분석솔루션(SOFA) 출시
15
소방청,2024년 국가 소방산업진흥 정책 설명회
16
광주광역본부,일터의 산재예방 플랫폼 올해 광주지역 안전보건포럼 출범
17
한국 소방산업체, 스위스 발명품전시회 출품작 전체 수상
18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건설업계 대표적 안전문화로 ‘자리매김’
19
2024년 소방산업 진흥 정책방향 설명회 성료
2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24년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