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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사업장 안전 지원에 1조2천억 투입당정,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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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29  1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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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향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금년에 1조2천억원의 재정 투입을 비롯,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총 1조5천억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과평가 등을 거쳐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또한,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확대, ‘스마트 공장+스마트 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 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또한,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금년 1/4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계부처·공공기관·지자체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구성한다. 이 추진단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총괄·조정·구체화 기능을 수행한다. 또 대책의 세부 이행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추진과제 실무협의·조정 등을 위해 실무 T/F를 설치한다. 협·단체 협력하에 현장 전수점검 및 지원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민관 협력단을 구성·운영한다. 
민관 협력단이 함께 5∼50인 미만 사업장 83만7천개를 대상으로 전수 자체진단을 실시해 중점관리·일반 사업장을 선정한다. 업종·재해현황·위험기계 보유 현황 등 중대재해 대응역량 분석 등을 토대로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α를 선정한다. 중점관리 사업장 외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필요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역량 확충 및 작업환경 안전개선을 지원한다. 중점관리 8만개+α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 필요시 전문인력 배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기술지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협·단체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민관 협력단을 통해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추가적인 보완사항 등을 해소한다.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발굴·검토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 T/F를 수시로 가동한다.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 지원
중소규모 제조·건설업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을 대폭 확대한다.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공 후 미흡한 부분 집중 지원,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산업재해 예방 종합포털 등을 활용해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진단·인증 관련 사업 추천 등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컨설팅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신설을 통해 제조 소기업의 안전장비 구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업주·경영관리자층 대상 토론형 교육, 외부전문가 멘토링 및 위험방지 시스템 구축 등의 추진을 검토한다. 제조·건설, 서비스 등 업종별로 특화된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 등을 통해 기술지원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 2만명이 양성될 수 있도록 양성교육, 학과신설, 자격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국기술교육대 등에 산업안전 전공학과를 신설, 대학내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일학습병행 교육과정 등을 확충한다. 공학·자연과학 전공자가 일정학점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점 이수시 안전관리자 자격을 인정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 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공동 안전관리 전문가를 채용토록 지원을 신설하고,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지역고용센터와 연계해 안전보건 자격 소지자 등이 안전관리자 구인기업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및 특화교육을 실시한다. 다양한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대상의 특화교육을 제공한다. 지역별 고위험 산업단지를 선정하고 입주기업 사업주·경영관리자층 대상의 교육을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소 건설현장 핵심 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손쉽게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보급한다. 사업장내 안전문화 수준진단 및 개선요인 파악 등을 위해 K-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개발·보급을 확대한다. 안전보건공단-지자체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캠페인·활동을 전개한다.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사업장내 고위험 설비의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를 확대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 지원을 확대한다. 대기업이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협력사로 보급·확산하도록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50인 미만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공정개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인증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 방지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실시비용을 지원한다.
중소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을 도입하기 위한 부처협업형 모델을 확대한다. 
고위험 산단 대상 스마트 안전솔루션·안전감시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작업환경 등의 연구를 추진한다. 50인 미만 제조기업의 재해예방·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검토한다. 
건설현장의 위험성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형 안전장구 개선을 추진한다. 안전 관련 민간기술 활용 증대를 위해 최소 안전기준 및 실증 여건 등을 제공하고 실효성 검토 후 소규모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경제단체 및 업종별 조합·협회가 중심이 되어 업종별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공동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보급, 안전관리 사례 공유, 전국 순회 설명회를 대폭 확대한다. 고위험 제조업 5대 업종별 안전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협동조합 중심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안전시스템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협회·조합 등에서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업종별 특화 예방사업 기획·추진 시,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 전면적용에 대비해 손해배상·소송비용 보장 등을 위한 공제·보험제도 설계 및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안전관리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합동 안전관리·안전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분야별 안전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산단 통합안전관리 지원 협의체’ 기능을 확충한다. 
주요 산단에 안전관리기관 직원 등을 안전주치의로 배정해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활동을 밀착 지원한다. 
중소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대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산시킨다. 안전보건 분야의 원·하청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모델을 발굴·홍보한다. 
대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관련 상생협력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대기업이 자사·외부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 중대재해 예방 노하우 전수 및 기술지도시, 추진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확대 반영한다. 산업안전 등 ESG 우수기업에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원청에서 하청의 공정개선 비용 지원시 고용부 추진중인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상으로 최우선 선정한다.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간 역할 구분, 안전비용 등 도급계약시 반영사항 등 기준을 제시한다.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상향 및 사용한도를 확대한다.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 요율의 15∼20% 상향을 검토한다.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확대를 위해 사용 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폐지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안전보건대장 작성제도를 개편한다. 작성기준 자료 및 제출시기 명확화, 작성항목 정비, 전문가 확인시기 구체화, 개선조치 의무 명확화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시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원 노력 배점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등급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추진단 중심으로 수급업체 지원 우수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킨다. 
컨설팅·교육·기술지도, 장비·R&D 등 산업안전 연관 분야의 종합적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최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 확산을 통해 산재예방 및 관련 산업촉진, 안전보건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평가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육성 및 시장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을 검토한다. 건설안전 분야 강소기업 선정 및 역량강화·금융지원·시장진입 등 단계적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안전보건 분야의 종합컨설팅 기관으로 육성한다. 평가제도와 연계해 재해예방기관 차등관리를 통해 민간의 안전관리서비스 품질을 강화한다. 
안전보건 교육기관 진입제한 완화를 위해 등록요건 개편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안전보건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안전장비 확산 및 혁신제품 판로지원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안전보건장비 재정지원 등을 통해 최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의 산업계 보급 확대를 도모한다.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안전장비 등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판로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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