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쇄기 등 작업 시 방호조치 현행화(안 제87조)
○ 위험부위에 설치한 덮개를 개방하고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설치 의무 부여
□ 볼 리프트의 방호조치 기준 마련(안 제130조)
○ 근로자의 신체가 끼일 우려가 있는 부위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①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②센서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 ③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조치 중 선택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안전보건규칙안 제261조)
○ 안전밸브 현황, 국·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2~4년으로 합리화
□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안 제42조)
○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제한적으로, 높이 3.5m 이하 장소 등에서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한 사용기준 신설
□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대상 합리화(안 제517조)
○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소음작업기준(85dB)으로 상향 및 소음작업을 하는 장소로 개정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하도록 규정
□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자 확대(안 제619조의2)
○ 전문자격, 공단교육 이수자 등 외에도 실질적 농도측정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경우 측정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
□ 사다리식 통로의 추락방지조치 합리화(안 제24조)
○ 장비를 등에 메고 이동하는 등 등받이울 설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안전대 고정·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으로 예외 인정
□ 배달종사자 안전모 규정 합리화(안 제32조, 제86조, 제672조, 제673조)
○ 도로교통법상 규정과 동일하게 이륜차와 자전거를 구분하여 이동수단에 적합한 안전모 착용토록 규정
□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안 제55조)
○ 국내 산업현장의 달비계 작업 시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
□ 통나무 비계 기준 삭제(안 제71조)
○ 국내 산업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통나무비계’ 기준 삭제
□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 명확화(안 제92조)
○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로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던 것을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규정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운전석 이탈시 안전조치 명확화(안 제99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시 차량 ‘움직임’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명확화
* (現)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 (改)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움직임’
□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안 제150조)
○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넘어져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도록 규정
□ 구내운반차 안전조치 강화(안 제184조)
○ 구내운반차 사용 시 좌석 안전띠,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의무화
□ 아세틸렌 등 용접장치 설치장소의 소화설비 명확화(안 제290조·제295조)
○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장소의 소화설비 기준* 명확화
□ 금지물질인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기준 삭제(안 제477조~제486조)
○ ‘석면’은 ‘16.2월 ‘허가대상 유해물질’에서 제조·사용·수입이 금지되는 ‘금지유해물질’로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제조·사용시 조치 규정 삭제
□ 진동 기계·기구 사용방법 근로자 주지(안 제519조, 제520조)
○ 단순한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비치에서 적절한 사용방법 주지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기준으로 개선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감시인 배치기준 명확화(안 제547조)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감시인 1명을 두도록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여 배치기준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