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27일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체납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한‘2023년도 하반기 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5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40명을 대상으로 특수한 업무 분야에 따른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특별사법경찰 수사 직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또한, 과태료와 관련해 체납 과태료의 징수율 향상을 위해 담당 직원들이 쉽게 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과태료의 부과, 사전안내장 발부 절차, 체납 과태료 관리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체납액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법의 수사를 맡고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북소방본부는 현재 110명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소철환 소방감찰과장은“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자들이 소방활동방해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법령 위반 사항의 수사 능력 향상과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일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게 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이다. 전북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에 소방법령 위반 사항 62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281건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