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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2023 국정감사폭염·중처법·산재은폐 등 질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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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7  18: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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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가 노출됐다.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내용중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안전관련 상임위에서 제시된 이슈를 살펴본다. 

코스트코 산재, 타 대형마트보다 3∼4배 많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스트코 코리아 조민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지난 6월 발생한 폭염 산재사망의 책임을 물었다. 
진성준 의원은 “서른 살 청년노동자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 카트 수십 대를 정리하는 과중한 업무로 사망했다. 충분한 휴식시간과 장소는커녕 시원한 물조차 제대로 제공치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코스트코 대표는 장례식장을 찾아 ‘원래 아픈데, 병을 숨기고 입사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고인을 모욕하기까지 했다”며 분개했다. 
진성준 의원은 “참으로 인면수심”이라면서 “국감장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되자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몇 분 지나지 못해 유족의 증언으로 사실상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코스트코 코리아 산재사고는 2019년 73건에서 2022년 267건으로 폭증했고, 올해도 6월까지만 132건이었다. 특히 종업원 수 대비 산재발생 비중은 다른 대형마트보다 3∼4배가량 많았다. 
진 의원은 적은 인원에 과도한 업무가 부여되어 산재 사고가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재은폐 ‘심각’, 제도개선 통해 관리 강화해야
산업재해 미신고 등 은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사업주의 산재은폐가 만연하면서 재해근로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4,146건, 이로 인한 과태료는 257억3,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2019년 922건 ▲2020년 750건 ▲2021년 1,283건 ▲2022년 853건 ▲2023년 8월 기준 338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적발이 증가한 2021년을 제외하면 비슷한 추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숨겨진 사고까지 더할 경우 전체 미보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재 미신고로 부과받은 과태료도 최근 5년간 무려 257억원이 넘는다. ▲2019년 59억4,300만원 ▲2020년 48억2,600만원 ▲2021년 74억6,700만원 ▲2022년 53억3백만원 ▲2023년 8월까지 21억9,500만원으로 매년 50억원 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 방법이 어렵지 않은데도 이러한 산재 미신고와 은폐가 계속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노 의원은 “재해자 보호와 동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산재 관리·감독을 위해 산재 발생 보고를 독려할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약화시도’ 현실로 드러나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산업현장을 점검하는 ‘패트롤 현장점검’ 규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축소되기 시작해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1년 대비 1/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패트롤점검과 노동부 감독 지원 업무를 축소하여 기존 규제성 점검 관련 사업은 1/3로 축소, 기업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율안전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은 두 배 확대해 사실상 산업안전관리체계를 약화시켰다.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은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22년 5,800개소, 23년 16,000개소, 24년 26,500개소로 1개소당 3∼7회 방문으로 늘리게 되면서 패트롤 현장점검 사업은 22년 7만회에서 2024년 3만5,000회로 목표치를 축소하는 가운데 패트롤 점검 예산 및 물량이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5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을 목표로 하는 ‘현장점검의 날’ 사업 역시 축소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1년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이후 매주 2~4주 수요일에 실시한 해당 사업의 운영 실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2년 ‘현장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50인 미만 건설·제조·기타업종의 3대 안전조치를 점검해 건설업의 떨어짐은 8명, 제조·기타업의 떨어짐과 끼임은 각각 20명, 8명 감소 등 중대재해 총 36명 감축 성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점검 횟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역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900명 후반대에서 정체한 사고사망자 수가 820명대(0.43)까지 진입했다”며 그 성과를 인정했지만. 오히려 사업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원식 의원은 “패트롤 점검사업은 안전보건공단 스스로가 900명 후반대에서 정체한 사고사망자 수가 820명대(0.43)까지 줄어들었다고 그 효과를 인정했는데도 사업이 축소됐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위조절 발언 이후에 관련한 정부 기능 축소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첫사례로 중대재해감독 등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부터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산재 승인 대기중 사망자, 최근 7년간 360명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으나 산재 승인이 되기 전에 사망한 노동자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6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매년 적게는 34명에서 많게는 64명이 산재 처리 절차 중에 사망했다.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 사망한 이들은 6년 8개월 동안 162명이었고,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했다가 사망한 이들은 205명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통계는 산재로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이들 중 요양급여를 신청한 이력이 있는 이들을 산출해 나온 것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윤건영 의원실은 이 통계는 최종 산재 승인이 난 이들만을 대상으로 추출한 것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산재 처리 절차 중에 사망한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재해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사망한 이들의 산재 승인율은 같은 기간 평균 78.3% 수준이었다. 역학조사 중 사망한 이들 10명 중 2명은 산재 인정을 끝내 받지 못한 셈이다. 
산업재해 신청 후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사망한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159명이었다. 특히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역학조사는 의뢰가 들어온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최근 5년간 역학조사 의뢰건수 대비 역학조사 완료건수 비율이 96%이고, 직업환경연구원은 91%로 해마다 미완료된 역학조사가 이월되어 소요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윤건영 의원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것도 서러운데, 산재 신청 처리가 늦어지면서 중간에 사망하는 이들이 이토록 많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사망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 반려 사례에 대한 통계 관리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우선적인 치료비 지원 등 선지원 제도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폭염으로 건설업 79명 재해 입어
지난 5년간 건설업에서만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17명이 사망했고 62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혹한에는 갈탄 등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가 5명 부상재해가 23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노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설업 온열질환 재해자는 79명이었다. 
이는 지난 5년간 발생한 전체 온열재해의 52%에 달하는 규모였는데 그 밖에 제조업에서 21명, 국가 및 지자체는 18명, 건물관리지원서비스에서 10명의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했다. 
건설업에 온열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규칙(이하 산안규칙)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은 고열 작업을 용광로, 용선로 등 열원을 가까이 하는 공장 내부 등의 작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안규칙의 냉난방과 통풍을 위해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사업주의 온도습도 조절 의무에서도 건설사업주는 배제된 상태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이행가이드로 물, 휴식, 그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에 해당한다. 
혹한도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5년간 건설업에서 갈탄, 숯탄, 야자탄, 코코넛탄 등을 사용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5인, 부상재해는 23명이었다. 모두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위해 갈탄 등을 피우다가 당한 변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갈탄이나 숯탄 사용을 금지하지 않으며 전기온풍기나 송기 마스크 사용 환기 등을 권고만 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밀폐 공간에서 콘크리트 양생만 문제가 아니라, 작년 12월 15일 충북의 경우처럼 천장이 개방된 현장에서 추위에 갈탄을 피우다 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 사용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주 의원은 “산안규칙에 고열 뿐만 아니라 고온을 명시하고, 옥외작업에도 온도나 습도 관리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 또 매년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갈탄 등의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면서, “잦은 폭염이나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 ‘건강 적신호’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소방공무원은 매년 의무검진으로 건강이상을 확인하지만 정밀검진까지 받는 경우는 건강이상자의 약 6%에 지나지 않았다. 해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소방관을 쌓여가고 있지만 제때 질환을 확인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진당 현황’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으로 확인됐다. 2021년 이후 일반질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에 직무관련도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소방관이 공무상 얻은 건강이상은 더욱 늘어났다고 보인다.
특히, 정기검진 실시 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은 2018년 67.4%에서 2022년 72.8%으로 5년 동안 더 늘어났다.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며 건강진단 실시대상이 확대(+36.4%)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강이상자의 누적(+48.6%)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
정기검진 결과 건강이상자로 나타난 소방공무원을 최근 5년간 추적해본 결과 일반질병과 직업병에 있어서 주요 질환에 차이를 보였다. 5년간 일반질환 상위 10개 질환을 살펴보면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일반 성인병과 심장·간장·신장질환 등 주요 질환이 주를 이뤘다. 다만,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에 대한 직업성질환,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직업성질환, 난청 등도 꾸준히 상위 10개 질환에 포함됐다.
직업병 건강이상자의 경우 소방관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유해 환경으로 인한 질환이 두드러졌다.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겪은 직업병 질환은 소음에 대한 직업성 질환(2019년)·폐결핵(2020년)·폐결핵(2021년)·난청(2022년)·난청(2023년)으로 확인됐다. 출동 사이렌, 소방차량 소음 등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화재·구조 현장에서 유해성 가스나 분진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고스란히 건강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소방관의 건강이상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 외에 건강이상자에게 정밀검진이나, 업무로 인한 위험인자 노출이 우려되어 수시검진이 실시되는 경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작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 4만5,453명 중 정밀검진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인원은 4,711명(선정률 10.4%)이었지만, 정밀검진 대상자 중 실제 진단까지 완료한 인원은 2,602명(실시율 55.2%)이었다. 수검대상자 중 절반 가까이는 정밀검진을 받지 않았고, 전체 건강이상자 기준으로 보면 실제 실시율은 5.7%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정밀검진은 검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실시되고 있다.
전체 건강이상자 기준 정밀검진 실시율은 2018년 0.8%→2019년 6.5%→2022년 5.7%, 정밀검진 대상자 기준 실시율은 2018년 22.3%→2019년 77.8%→2022년 55.2%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다. 전북·강원·대전·세종은 정밀검진 대상을 선정하고도 30% 미만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수시검진은 5년간 전국 소방에서 1,532명 실시에 그쳤다.
지방소방본부가 소속된 지자체에서도 정기검진 예산만 책정하고, 정밀검진이나 수시검진 예산은 책정하지 않거나 정기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많다. 2018년 이후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났지만, 대전·강원·충남·경남·제주·창원은 여전히 정기검진 잔액으로 나머지 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할 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급여가 4,5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 중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230건, 공무상 순직으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도 64건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이 건강 위험에 놓여 있을 정도로 복지·처우 개선은 멈춰있는 실정이다”며 “소방관의 건강 위험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만큼 수시검진·국비지원 확대 등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화영 청장, 신속 정확한 소방 대응 시스템 구축
지난달 13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에 대한 국감은 일반적인 지적 및 비판과는 달리 여야 모두 격려성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모두 날카로운 공방보다는 소방 처우 개선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국감에 앞서 남화영 소방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는 봄철에 타이어 공장 화재와 도심형 산불, 여름에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있어서 국민은 물론 소방공무원도 안타까움이 컸다”면서 “최근의 미증유한 재난을 경험하면서 지금부터는 재난 대응에 있어 더 꼼꼼하고 세심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남화영 청장은 ▲국민의 단단하고 견고한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 ▲재사망자 10% 저감을 목표로 인명 보호 중심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력을 제고를 위한 고성능 특수장비 확충,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신고접수 시스템과 영상공유 시스템 확대 ▲국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 정립 등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소방산업 발전과 관련, 남화영 청장은 “K-소방산업의 육성을 위한 내수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유통망 개척 지원을 통해 ’25년까지 국내 매출액 6조7천억원과 해외수출 33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약 6만 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만9,652건 발생해 교통안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만2,577건 ▲2019년 1만4,143건 ▲2020년 1만524건 ▲2021년 1만1,001건 ▲2022년 1만1,40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018년 1,394건 ▲2019년 2585건 ▲2020년 417건 ▲2021년 242건 ▲2022년 796건이 적발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증명서 미비치 1,422건 ▲미신고운행 608건 ▲운전자의무 위반 388건 ▲운영자의무 위반 160건 ▲유사도색·표지 146건 ▲특별보호의무 위반 80건 ▲동승보호자 없는 운전자 의무 3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통학버스 법규 위반 모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소했으나,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021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 지난 5년간 1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협조해 기술검토와 점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이 취소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어린이의 발이 되는 통학버스가 안전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되며, 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 증원 등의 조치를 통해 주기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LH·민간건설사 산재 2배 늘어
최근 5년간 LH와 민간건설사의 건설현장 산재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모두 1,268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1,242명에 달했다. 
연도별 LH 건설현장 재해자수는 ▲2018년 188명(사망 10명, 부상 178명) ▲2019년 219명(사망 4명, 부상 215명) ▲2020년 203명(사망 6명, 부상 197명) ▲2021년 294명(사망 2명, 부상 292명) ▲2022년 364명(사망 4명, 부상 360명)으로 최근 5년새 건설현장 재해자가 1.93배 급증했다. 
2023년 상반기 집계된 LH 건설현장 재해자는 96명(사망 4명, 부상 92명)이었다.
특히 LH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의 산재인정 건수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2022년도 기준)의 산재인정 건수는 모두 1만 3,17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807건 ▲2019년 2,243건 ▲2020년 2,593년 ▲2021년 2,907건 ▲2022년 3,626건이었으며, 2023년 상반기 집계된 산재인정 건수만도 2,307건에 달했다.
산재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10개 건설사는 ▲GS건설(1,915건) ▲대우건설(1,552건) ▲현대건설(957건) ▲삼성물산(941건) ▲DLE&C(920건) ▲SK에코플랜트(899건) ▲롯데건설(855건) ▲한화건설(816건) ▲계룡건설산업(649건) ▲포스코건설(491건)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공공과 민간 모두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발생이 크게 늘었다”며, “현장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건설현장에서 산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 중대사고 4년 연속 1위
전체 국가산업단지 중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4년 연속 중대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150건에 달했다.
이 중 울산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 중대사고의 22.0%인 33건으로 국가산단 중 중대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울산 국가산단의 중대사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3건, 2019년 6건, 2020년 6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올해 8월말 3건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중대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산업재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화학물질 사고 7건, 화재 6건, 폭발 5건 순이다.
이로 인해 전체 인명피해의 23.7%인 62명의 인명피해와 40.5%인 620억2,000만원이 재산피해가 울산에서 발생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타 국가산업단지보다 월등히 높았다.
더 큰 문제는 산업단지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66개 국가산단 중 울산 등 관할 산단 주요 거점에 산단안전센터 20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32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중대사고가 많이 발생한 울산의 경우 1명밖에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권명호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중 울산국가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가 4년 연속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1명에 불과했다”면서 “울산 등 중대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한 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하고 안전강화를 위한 인력과 기능, 전문기관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 사망 업체, 5년간 국가계약금액 1조4천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국가계약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4,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계약 등에서 1∼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산업 재해로 사망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례는 전무했다. 2022년도에 두 차례 조달청이 고용노동부에 ‘동시 2인 이상 산업재해 사망 업체’에 대한 명단 제출 협조를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발주기관을 파악할 수 없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확정된다’는 이유로 부정당제재에 대한 일부 정보를 누락한 채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2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를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2021년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도 있었고, 당시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해당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에도 이후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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