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발행인칼럼] 중소기업 중처법 적용에 대한 小考정부와 국회,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점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9.23  15:09: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본지 이선자 발행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다가오지만, 현 시점에서 당초 법 제정 취지를 만족시키거나 기대한 것 만큼의 성과를 찾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과 관련, 계획대로 적용 입장과 적용 유예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의당과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적용 유예는 있을 수 없다며 ‘계획대로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실행이 그리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8월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892개사를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를 못했다’는 응답이 80%를 상회했다. 중소기업 10곳중 2개만이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다. 나머지 20%도 상당부분 준비가 돼 있다는 곳이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곳은 1.2%에 불과했다.

내년 1월부터 그대로 법 적용이 될 경우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무려 50%를 넘었다.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도 20%에 육박했다. 즉, 법 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10곳중 7∼8개사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설문결과에 나타나 있듯, 법 시행을 위해서는 토양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지원, 세제 지원,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과 이해, 관련 자료 제공 및 지침 전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컨설팅 확대 등등의 지원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요청사항 또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만큼 소중한 명제는 없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과 안전보건공단 등 안전보건기관이 중소기업의 중처법 적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을 냉엄히 인식할 필요도 있다. 정부와 국회,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한국건설안전학회 3차 건설안전혁신포럼을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 개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6.28.)
3
[파워인터뷰] 이경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4
[재난안전칼럼] ‘오송 참사’ 재조명
5
[우수업체 CEO 인터뷰] 나석준 아스코(주) 대표이사
6
사고사망 138명,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
7
(사)건설재해예방협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8
초대석 - 박달재 한국안전학회 회장
9
(재)피플, ‘안전보건에서 AI기술,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산업안전보건의 달’ 세미나 개최
10
[발행인 인사말] 창간 21주년,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1
한보총,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세미나 개최
12
산업안전상생재단, 중소기업 CEO 대상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벤치마킹’실시
13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14
지에스아이엘-아틀란티스 오만 페트롤리움,오만 내 스마트안전시스템 적용 협력
15
안전산업박람회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 개최
16
건설사업관리(CM) 안전협의회 6월 정기회의 실시
17
[특집]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18
폭염 속 온열질환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19
고용노동부, 리튬 등 전지 제조업체 안전수칙 준수 긴급 현장지도 실시
20
[특집] 이광희 건설안전임원협의회 회장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