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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범죄행위가 동반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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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6  17: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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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진 변호사

1.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 개정 전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6.9.29 선고 2014헌바254결정)을 함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신설되었고, 개정법 시행일인 2018.1.1부터 출퇴근 중 일어나는 재해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현재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통상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모두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한다. 
 
2. 범죄행위가 동반된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출퇴근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범죄행위’라고 한다)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배제 사유로 보아 곧바로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범죄행위가 동반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지만, 사고 및 재해의 원인이 범죄행위와 무관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고 보아 범죄행위가 동반된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규정 취지에 대하여 "① 산재보험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③ 헌법재판소가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규정한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점(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을 말하고, 이때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구합6833 판결 등 참조). 

 즉,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로서 '범죄행위'란 그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인 경우에 한정할 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행위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이어야 하며, 사고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운전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산재보험 제37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간주하여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4. 맺으며
이처럼 출퇴근 재해에 교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범죄행위가 동반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곧바로’ 업무상 재해 배제 사유로 보아 산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양상 등에 대해 다퉈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또는 유일한 원인이 아님을 입증하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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