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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안전보건, 기업 경영체계의 기본적 토대 위에 핵심적 가치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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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7  2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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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안전보건사업이사. ’21년 7월 이사 취임 이후, 흔히 쓰는 표현대로 2년이 언제 지나갔는지조차 모를 정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 등 패러다임 대변혁의 한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곧 다가올 50인미만까지 중대해재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한 지원프로그램 시행 및 준비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류장진 이사로부터 지난 2년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들어봤다.

   
▲ 본지 이선자 사장과 대담하고있는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가 관할하는 소관 업무와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해 설명해주십시오. 
안전보건사업이사가 관할하는 업무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 및 재정지원,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기술기준 제정,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인증·검사, 스마트 안전보건산업에 대한 보급·확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 본부에 산업안전실, 중소기업지원실, 산업보건실, 건설안전실, 전문기술실, 중앙사고조사단을 두고 있으며, 전국 30개 일선기관에 안전, 보건, 건설부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본부 및 일선기관에서 약 1,000여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단 안전보건이사로 일해 오신지 이제 2년이 경과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지난 2년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패러다임에 대변혁기를 맞이한 시기였습니다. 경영책임자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규제·처벌 중심에서 위험성평가를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전환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지난해 11월 발표됐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은 안전보건을 기업 경영체계의 기본적 토대위에 핵심적 가치(Value)로 접근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위험성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심각한 부상과 사망(SIF, Serious Injury & Fatality)을 예방하기 위한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SIF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요인에 집중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최근 공단에서는 최근 6년간의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사례 4,432건을 분석한 SIF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개념을 접목한 안전투자혁신사업을 개발했습니다. 안전성이 미흡한 위험기계의 교체 및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의 노후 위험공정을 개선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의 자금여력을 고려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보건강조의 달 행사 및 KISS 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행사를 전반적으로 총평해 주십시오.
금년 행사는 ’98년 이래 매년 7월 첫 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진행되던 행사가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확대·개편된 첫 해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킨텍스에서 열린 중앙행사에서는 산재예방 유공자를 축하하는 기념식 및 국제산업안전보건전시회, 각종 세미나·우수사례 발표대회가 개최됐으며, 약 5만4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관람 인원이 약 11.2% 증가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안전보건 관계자, 국민의 관심 증가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행사 이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대전, 경기 등 주요 거점별로 기념식·세미나·캠페인 등 지역행사가 진행돼,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장비·시설 등 1차적인 원인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불안전한 상태를 방치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시설을 미설치하는 이유는 일상적인 작업이기에 작업을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기준의 구비보다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공단에서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집중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에 대해서 공사 착공전 1회 심사에서 공사단계별 분리심사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추락 고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확인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에 패트롤 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소규모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위주의 평가표를 개발·보급했습니다. 
단기간 생성소멸을 반복하는 지붕·달비계 공사현장에 대해 건설안전지킴이를 통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량현장은 공단 패트롤 점검, 고용부 조치요청 등을 연계해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이행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위험성평가 기반의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을 집중 전개하고, 중·소규모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행기법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1억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은 민간위탁을 통한 점검 사업장 수를 12만 개소로 확대하고, 지붕 개·보수 등을 핵심 타깃 현장으로 설정해 추락사고 다발업종의 본사 및 산재 미가입 제조업·기타업종의 지붕 개·보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건설안전박람회가 KINTEX에서 개최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어떤 부문에 참여하는지요?
’20년 산안법 전면개편으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가 강화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발주자의 안전보건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기관 발주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건설업 사고사망 감소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그간 건설공사를 주로 발주하는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공공기관들의 산재예방사업 및 정책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제도 제언 및 건설안전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토론하는 등 ‘건설업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발주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공단·공공발주기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공단에서 진행중인 중소기업 안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십시오.
공단은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한계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에 대해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3∼5회 방문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함께 고위험요인 평가표를 통한 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시설 개선을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 외에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을 위한 설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은 건설현장의 추락방지를 위한 시스템비계 등 추락사고 예방 시설과 제조·서비스업의 끼임·추락, 화재·폭발 등 고위험요인 개선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인공지능, 센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장비를 보급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격차해소를 통한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지원 외에도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산재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과 더불어 건강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단의 지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은 중소기업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보건 고위험 종합관리’ 사업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체계, 작업환경, 건강관리의 산업보건 3대 분야에 대해 사업장의 보건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 산업보건 기초제도의 이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건설기계운전자 등 건강진단 실시 의무는 없으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보건분야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공단,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위험성평가 및 직업병 예방 문화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TF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과제를 수립, 내년부터 공단 사업에 반영·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안전 기술 및 장비의 확산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 장비의 사업장 활용 방안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와 복잡 대형화되는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 신기술 및 장비에 대한 투자와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새 정부는 국정과제 ‘스마트 안전보건 장치·설비의 개발·보급,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을 통해 기업 간 스마트 기술 장비 활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답보상태의 산재예방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스마트 신기술이 적용된 기술 및 장비를 발굴하기 위해 전시회, 제조 적용현장 등의 온·오프라인 실태조사 및 제안·공모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 및 장비 개발을 지원하는 공모 제도와 스마트 안전장비 안전성 인정기준 마련 및 표준화 작업 등을 통해 스마트 안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및 장비가 구현된 스마트 현장으로 산재예방 인프라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안전보건 전문가로서 이사님의 안전보건 철학이나 신념을 듣고 싶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핵심요소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를 실행하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을 만들어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공단에 재직하면서 쌓았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화학물질 위험성평가기법인 CHARM(Chemical Hazard Risk Management), 요통예방을 위한 3N 운동, 기업건강증진지수 EHP(Enterprise Health Promotion Index), 비정형 작업의 근골 유해요인조사기법인 BARAW(By Avoiding Repetitive Motions, Awkward Postures and Weights), 사망재해예방을 위한 SIF 기법 등 손에 잡히는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개발·보급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자기규율 기반의 예방체계를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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