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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미만 ‘소규모’‘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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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31  19: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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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발원(원장 송준혁)은 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을 맞아 국가 안전 현황을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재난안전, 범죄안전, 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안전통계 데이터를 모아, 우리사회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안전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삶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노력까지로 확장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사이버범죄 증가, 감염병 확산 등 최근의 사회변화와 안전이슈를 최대한 반영했다.

   
 

이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 요인, 취약 요인, 대응 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33개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27개 지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영역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범죄발생률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나, 사이버범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많이 발생했다. 미세먼지 농도(PM2.5)는 ’20년 이후 낮아진 반면, 오존 농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 증가 추세이다.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사회적 고립 등 개인과 사회의 안전 취약성은 증가했으나, 실업률과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등은 감소했다. 경찰·소방인력과 병원 병상 수는 꾸준히 증가해 공공안전 대응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및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여 피해 보호 대상이 확대됐다.

   
 
   
 

자연재난 피해는 감소한 반면, 사회재난 피해는 증가했다. 산재사망률은 최근 증가했으나, 운수사고 사망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자살률은 ’17년이후 소폭 증가 추세이며, 감염병 확산과 식중독·온열질환자 증가로 보건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공통된 목표와 책임감을 공유하고 보다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으로 이 보고서가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해·환경 요인
’21년 범죄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774건으로 전년(2,015건) 대비 12.0% 감소했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주요 형법범죄별로는 살인·강도·폭행·절도는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성폭력 범죄는 소폭 증가했다.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1년 21만8천건으로 ’20년대비 1만6천건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불법컨텐츠 범죄는 증가 추세였다.
미세먼지 농도는 ’20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나, 오존농도는 상승 추세였다. ’22년 미세먼지 농도(PM2.5)는 17.9㎍/㎥로 ’20년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21년 대기 중 오존 농도는 0.032ppm으로 대체로 상승 추세였으며 특히,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21년 67일로 ’20년(46일)보다 21일 증가했다.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 증가 추세로, 특히 코로나19 확산 첫해(’20년)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1년 1인당 하루 배출하는 생활계 폐기물량은 1.18㎏로, 전년(1.16㎏)대비 0.02㎏ 증가했다.
◇취약요인
’21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명당 502.2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13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 이후 ’21년 크게 증가했다.
’21년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19년(27.7%)보다 증가했다. 남자(36.6%)가 여자(31.6%)보다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고립도도 증가했다.
’22년 실업률은 ’21년(3.7%)보다 0.8%p 감소해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실업률은 ’13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다 ’20년(4.0%)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그간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보다 높았으나, ’20년부터 여자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21년 4.5%로 전년 대비 0.1%p 감소했다. ’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가 ’20년 4.6%로 4%대에 진입했다.

◇대응 역량
경찰·소방인력의 지속적인 증원으로 1인당 주민 수 감소 추세였다.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20년 411명에서 ’21년 400명으로 감소했다. 경찰 공무원 수는 ’21년 12만9천명으로 ’20년(12만6천명) 대비 3천명 증가했다. 소방관 1인당 주민 수는 ’20년 859명에서 ’21년 807명으로 감소했다. 소방 공무원 수는 ’21년 6만4천명으로 ’20년(6만명)대비 4천명 증가했다.
’21년 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12.8개로 지속 증가 추세였다. 병원 입원진료 병상 수는 ’21년 66만1천개로 ’20년(65만6천개) 대비 5천개 증가했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는 ’22년 2,017만명으로 2천만명을 넘어섰다. 산재보험 가입 직종의 단계적 확대로 보호 대상 근로자 증가 추세였다.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21년 52만6,505건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였다. 특히, ’20년 자연재난 피해가 매우 커, 예년에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증가했다.

◇피해(영향)
’21년 자연재난 인명·재산 피해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21년 사망(실종)자는 42명으로 전년(75명) 대비 33명 감소했다. 원인별로는 호우 및 태풍은 감소한 반면, 폭염은 증가했다. ’21년 피해액은 661억원으로 전년(1조3,182억원) 대비 크게 감소했다.
’21년 사회재난 발생건수(23건)는 전년대비 2건 감소했으나, 코로나19 및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영향으로 인명·재산 피해는 크게 증가했다.
’21년 사회재난 사망(실종)자는 5,087명으로, 전년(1,008명)보다 5배 증가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자가 5,054명 발생해 인명피해가 대폭 증가했다.
’21년 피해액은 6,767억원으로, 전년(3,343억원)보다 2배 증가했다.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5,178억원), 가축질병(1,291억원), 산불(177억원) 순으로 발생했다.
산재사망률은 전년 대비 증가, 산재사망자 수는 ’19년 이후 지속 증가했다. ’22년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만명당 1.10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증가했다. ’22년 산재사망자 수는 2,223명으로 ’19년 2,020명 이후 지속 증가했다. 산재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운수사고 사망률은 ’12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였다. ’21년 운수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7.1명으로 전년 대비 0.6명 감소했다. ’21년 운수사고 사망자 수는 3,624명으로 전년대비 323명 감소했다. 운송수단별로는 보행자(1,241명), 오토바이(677명), 승용차(567명), 화물차(311명), 자전거(191명) 순으로 발생했다.
’21년 법정감염병 발생건수는 대폭 증가했으며, 식중독·온열질환자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법정감염병 발생건수는 ’21년 66만9천건으로 전년(16만7천건)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식중독 환자는 ’21년 5,160명으로 전년(2,534명) 대비 2배 발생했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1년 1,376명으로 전년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1년 26.0명으로, ’17년 이후 증가했다.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21년 남자는 35.9명, 여자는 16.2명으로 남녀 모두 ’20년보다 증가했다. ’17년 이후 여자 자살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으나, 최근 10∼20대 자살률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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