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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관리 기반의 중대재해 예방방안 모색‘세계산재노동자추모일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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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9  14: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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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피플은 지난 4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율안전관리 기반의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주제로 ‘세계산재노동자추모일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 전해철,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학회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더이상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념일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는 일이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등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투자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중대재해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영순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 전해철 국회의원,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백종배 한국안전학회 회장은 개회사와 축사를 통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염려하며 “이번 세미나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진 안전관리 제도를 살피고 시사점을 찾아 현실적 대책을 도출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및 한국의 안전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여, 각 국의 안전정책과 제도, 안전관리 기법 등을 소개하고 시사점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최광석 영역장(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안전영역)은 일본 측에서는 안전정책 측면과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측면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최광석 영역장은 “일본은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1958년부터 2023년까지 14차에 걸쳐 각종 재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중재재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정, 안전조직, 전문가 양성과 함께 안전장치 개발, 재해조사와 사고방지에 관한 연구도 함께 실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빗 존슨 국장(주한미군 안전국)은 미국 산업체에서 적용하는 위험관리와 위험성평가에 대한 국제기준의 요구사항과 영국, 호주, EU 및 미국의 위험성평가 관련한 규제상황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위험 저감과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고 전 예방조치와 사고 후 피해 최소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험원(Risk Sources), 위험동인(Risk Drivers), 위험노출, 잔여위험, 위험촉발요인, 사고에 이르는 위험관리 메커니즘의 전 주기에 걸쳐 위험통제 및 완화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의 통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죠 리에코 교수(일본 국립나가오카기술대학)는 “기존의 정량적 안전성 평가뿐만 아니라 주관적 행복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주관적 요소 등을 평가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면서, “AI, IoT, ICT 등 첨단기술을 기계안전 분야에 활용하고 위험 감소의 우선순위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에서는 안전전문기관 및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안전정책 경험자가 나서서 사업장과 한국의 현실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강태원 부장(대한산업안전협회)은 “사고를 줄이려면 근로자의 실수를 비난하는 규제기반 대응에서 벗어나, 업무수행 중에 근로자가 불안전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근본원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개선기반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조직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구성원 스스로 안전관리 과정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재 교수(한국교통대학교)는 산업안전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관점에서 산업안전이 지향해야 하는 좌표를 살폈다. 또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인 산업안전위원회, 감독기구, 위험성평가 그리고 자율규제 시스템에서 사업주의 ‘적절한’ 안전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의 시점은 정보과학 발전의 뒤안길에서 분리되는 고용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과제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임영섭 공동대표(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는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원인이 잘못된 규제방식에 있다고 분석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주문했다. 그는 “효용성이 다한 규제방식을 버리고 목표는 부여하되 구체적인 조치방법은 사업주가 선택하도록 하는 목표기반 규제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하위규정의 정비차원이 아니라 법률의 규제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과감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무늬만 자율규제인데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규찬 교수(영국 러프버러대학교)는 영국 현지에서 줌을 통해 발제했다. 전규찬 교수는 영국 산업안전보건의 역사적 배경과 규제시스템을 정리하고 목표기반규제는 기업에게 방임적인 관리를 하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효과적인 안전보건 규제를 위해 ▲정부의 명확하고 효과적인 리더십 ▲정부, 사업주,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 필요성 ▲위험의 생산자가 조치의 책임자라는 인식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핵심이라는 이해 ▲빠르게 변하는 산업계에 대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량 차이의 인식 및 지원의 여섯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문기섭 고문은 “오늘 발표된 선진사례를 참고해 한국 특성을 감안한 효과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정리하면서, 청중 참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전전문가, 학계 관계자 뿐 아니라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참석자들은 안전선진국이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대 관심을 보이고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재단법인 피플 이영순 이사장은 “이번 국제세미나가 기대 이상의 관심 속에 정체상태에 빠진 산재감소 방안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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